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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이례적…규정도 통계도 없는 '서면조사 대체'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2809265644577


///28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맡고 있다. 고발 이후 7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수사는 답보상태다. 경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키로 했지만 서면조사 답변서도 50일 이상 회신되지 않고 있다.///

기사 제목은 김건희씨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김건희씨만 서면조사 특혜를 받는 건 아니긴 하죠.
여야를 떠나 고위급 유력자들이 대개 서면조사를 받습니다.
별다른 기준도, 규정도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서면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사법전문가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런 거라도 바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제왕적 대통령의 길을 피해 서민들과 함께 숨쉬고 싶은 대통령이라면,
물론 맛있는 집 빵 사먹을 권리도 챙기셔야겠지만
부인이 다른 피의자들처럼 특혜없이 당당하게 소환조사 받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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