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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제동…헌법불합치 결정(종합)
https://m.youngan.or.kr/news/30475
https://m.yna.co.kr/view/AKR20220721122152004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오늘이었는데,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속보라 내용이 없지만, 영장 없이 통신자료 취득은 가능하나, 사후에 통지를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6헌마388

아직 결정요지 안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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