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이준석 가처분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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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 1심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것이 항고심의 판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지난 8월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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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각하 되는건 알겠는데요.
그 뒤에 1심이 법리를 오해해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법잘알님들 해설 좀.. ㅠ.ㅠ

뭐, 1:1 무승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준석이 너 첫골이 VAR 보니 파울이네? 무효!' 해서 1:0 이 되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