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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10/19 18:09:11수정됨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민주 "檢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국정감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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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檢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국정감사 중단" https://www.yna.co.kr/view/MYH20221019013600038 속보라서 별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겠다는것 같군요. [오마이포토]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당직자와 대치중 http://omn.kr/218k4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이 대치중인것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오늘 아침에 체포되었는데 그 건과 관련된 일인것 같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내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게 9월30일이고 임명된게 11일이니, 부원장이 된지 이제 갓 일주일 넘긴 상황. 그런데 민주연구원에 대장동 관련 자료가 있을꺼라고 생각해서 민주연구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왔다는건 좀 기이하긴 하네요 ==================================================== 밤 아홉시에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면 1 오늘 자정에 석방되는 유동규에게 회유 / 협박 / 밀실거래 / 협잡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2 내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오늘 이런 압수수색 영장은 민주당에 대한 지나친 도발이다. 직후에 이어진 질의응답 내용 1 심야 긴급 최고회의가 개최 예정이다. 2 이재명 대표는 현재 미리 예정되어있던 비공식 일정을 소화중에 있다. 심야 회의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3 김용 부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는 아침에는 김용 부원장의 자택에서 실행된 압수수색에 입회했고 현재는 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조사에 입회해 있다. 4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은 일몰까지만 유효한데 미리 야간 압수수색영장을 다 받아왔다. 이것은 이런 대치상황을 일부러 연출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를 보여준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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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당시 채널A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영장이 나왔을때가 있고
고발사주 의혹당시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던적도 있어서
꼭 사례가 없었던건 아니지 싶습니다.
채널A는 결국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김웅의원의 경우는 수시간 대치하다가 결국은 김웅의원 입회하에 포렌식을 떠갔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고발사주 의혹당시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던적도 있어서
꼭 사례가 없었던건 아니지 싶습니다.
채널A는 결국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김웅의원의 경우는 수시간 대치하다가 결국은 김웅의원 입회하에 포렌식을 떠갔었던걸로 기억합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071233
민주연구원만 압수수색 한다는게 어이없는게, 임명장 잉크도 아직 안 말랐습니다. 진짜 숨길게 있으면 이미 어디든 숨겼지, 저기에 왜 숨겼겠습니까. 차라리 당사 전체에 압수수색이나 쳐보든지요.
이 정권 벌써 지긋지긋한게, 뭔가 악재가 있으면 악재에 대한 최소한의 기승전결도 없이 강대강 대치만 하다 다른 악재 또는 다른 이슈(민생과는 동떨어진)로 넘어가고 있다는거에요. 이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에요. 자기들 권력이야말로 영원할거라 착각하고 있는 오만과 아집일뿐이죠.
민주연구원만 압수수색 한다는게 어이없는게, 임명장 잉크도 아직 안 말랐습니다. 진짜 숨길게 있으면 이미 어디든 숨겼지, 저기에 왜 숨겼겠습니까. 차라리 당사 전체에 압수수색이나 쳐보든지요.
이 정권 벌써 지긋지긋한게, 뭔가 악재가 있으면 악재에 대한 최소한의 기승전결도 없이 강대강 대치만 하다 다른 악재 또는 다른 이슈(민생과는 동떨어진)로 넘어가고 있다는거에요. 이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에요. 자기들 권력이야말로 영원할거라 착각하고 있는 오만과 아집일뿐이죠.
저도 그냥 제 추측이긴 해서 반박시 님말이 맞음 밖에 할수 없긴 한데
김용에게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나왔다는게 사실 제일 특이합니다.
원래 이런건 구속영장이 국룰 아닌가... 구속영장도 아니고 왜 체포영장이지...??
유동규가 아마도 자신의 석방을 댓가로 '내가 김용에게 돈줬다'는 허위진술을 제공해줬을껄로 추측합니다.
허위진술이니까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구속영장은 칠수 없고
그래서 '일단 48시간만 줘봐요 수사해서 증거 나오나 안나오나 보게'하는 생각으로 체포영장을 받지 않았을까...?
증거가 있을지 없... 더 보기
김용에게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나왔다는게 사실 제일 특이합니다.
원래 이런건 구속영장이 국룰 아닌가... 구속영장도 아니고 왜 체포영장이지...??
유동규가 아마도 자신의 석방을 댓가로 '내가 김용에게 돈줬다'는 허위진술을 제공해줬을껄로 추측합니다.
허위진술이니까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구속영장은 칠수 없고
그래서 '일단 48시간만 줘봐요 수사해서 증거 나오나 안나오나 보게'하는 생각으로 체포영장을 받지 않았을까...?
증거가 있을지 없... 더 보기
저도 그냥 제 추측이긴 해서 반박시 님말이 맞음 밖에 할수 없긴 한데
김용에게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나왔다는게 사실 제일 특이합니다.
원래 이런건 구속영장이 국룰 아닌가... 구속영장도 아니고 왜 체포영장이지...??
유동규가 아마도 자신의 석방을 댓가로 '내가 김용에게 돈줬다'는 허위진술을 제공해줬을껄로 추측합니다.
허위진술이니까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구속영장은 칠수 없고
그래서 '일단 48시간만 줘봐요 수사해서 증거 나오나 안나오나 보게'하는 생각으로 체포영장을 받지 않았을까...?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증거(일수도 있는것들)을 수집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읍니다.
유동규가 지난 열흘간 총 세번을 검찰에 불려갔는데
유동규 변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구치소에 갔다가 자기 의뢰인이 구치소에 없는걸 보고 그 사실을 알게되서
중앙지검에 가서 담당 검사에게 전화했더니 입회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얘기인지 아닌지 모름...;;;
김용에게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나왔다는게 사실 제일 특이합니다.
원래 이런건 구속영장이 국룰 아닌가... 구속영장도 아니고 왜 체포영장이지...??
유동규가 아마도 자신의 석방을 댓가로 '내가 김용에게 돈줬다'는 허위진술을 제공해줬을껄로 추측합니다.
허위진술이니까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구속영장은 칠수 없고
그래서 '일단 48시간만 줘봐요 수사해서 증거 나오나 안나오나 보게'하는 생각으로 체포영장을 받지 않았을까...?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증거(일수도 있는것들)을 수집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읍니다.
유동규가 지난 열흘간 총 세번을 검찰에 불려갔는데
유동규 변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구치소에 갔다가 자기 의뢰인이 구치소에 없는걸 보고 그 사실을 알게되서
중앙지검에 가서 담당 검사에게 전화했더니 입회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얘기인지 아닌지 모름...;;;
거길 다 터는게 아니라 그 사람 사무실이겠죠. 피의자 이사간지 하루 되었다고 지금 사는 곳을 압수수색 안하진 않지요.
유동규는 이미 기소해서 재판중이지요..재판이 오래걸려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서 나온겁니다. 사실 4월에도 이미 6월지나서 다른 죄명으로 추가구속했던거고요. 그 4월에 추가구속한것도 6개월 지났기에..(심급당 구속기간은 최대한 갱신해도 6개월입니다. 2+2+2) 지금 석방에 유동규가 대가를 지불할 이유는 없죠 기간을 다 채운건데..
검찰은 영장 칠때 해당 내용 기재하지 않고, 판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안 알아본거겠죠. 아무리 도장 자판기 판사라도 설마 저걸 알고 때렸겠습니까...
체포가 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면 민주당은 일단 범죄사실이 꽤 소명됐다고 보고, 대미지 컨트롤에 집중해야죠. 정치탄압 얘기해봐야 판사가 영장 준건데 이게 검찰발 리스크인가 이재명발 리스크지...
아 유동규는 측근 아니지만 정진상, 김용은 측근이 맞다는 당대표니뮤 말 때문에 손절이 안되는건가.
이재명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유동규는 아냐”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29209312&mediaCodeNo=257
그건 다른 이야기이지요. 집이었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댓글도 안달았을것같은데... 집 이사갈때는 이삿짐센터에서 원래 가지고있던 짐 싹 다 옮기는거니까 이사를 최근에 왔든 말든 내용물은 똑같은거고요... 새로 취직한 회사는 (일반적으로는) 내 몸만 가서 회사측의 새 컴퓨터 지급받아서 업무 시작하는게 보통이니까, 옛날 자료가 거기 있을 틈이 없겠죠.
(물론 뭐 예전부터 쓰던 노트북을 들고가서 일할 가능성도 있으니 검찰입장에서 혹시나 하고 신청 넣을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양반은 비상근이라 자기 메인 오피스가 있는것도 아닌것 같네요. 회의 참석차 1시간씩 3번 들린게 다라고..)
(물론 뭐 예전부터 쓰던 노트북을 들고가서 일할 가능성도 있으니 검찰입장에서 혹시나 하고 신청 넣을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양반은 비상근이라 자기 메인 오피스가 있는것도 아닌것 같네요. 회의 참석차 1시간씩 3번 들린게 다라고..)
"내가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되면 혼군이 될 것이고 환관정치가 발호할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엄청 비난 받았다.
이번에 윤석열이 당선되면 혼군을 넘어서 폭군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되게 똑똑하지 못하다."
암만 봐도 유시민의 이 말에 틀린 구석이 하나 없단 말이죠.
이번에 윤석열이 당선되면 혼군을 넘어서 폭군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되게 똑똑하지 못하다."
암만 봐도 유시민의 이 말에 틀린 구석이 하나 없단 말이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84939?sid=100
"둘째 압수수색은 강제수사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설사 관련이 있다고 쳐도 서로 소통해 임의 제출받는 방법도 있는데 압수수색을 한 건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반해 적절치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이 임의제출 요구도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했군요.
솔직히 말해서 임명이 된지 일주일 밖에 안되었는데 임의제출이면 충분한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둘째 압수수색은 강제수사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설사 관련이 있다고 쳐도 서로 소통해 임의 제출받는 방법도 있는데 압수수색을 한 건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반해 적절치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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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의제출 요구도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했군요.
솔직히 말해서 임명이 된지 일주일 밖에 안되었는데 임의제출이면 충분한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따졌을때는,
아침 상황은 '김용을 털겠다'였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침묵으로 대응하면서 대미지 컨트롤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았겠지만
오후 상황은 '민주연구원을 털겠다'가 되었고
이때부터는 민주당이 저항으로 받아쳐도 되는 정치적 상황이지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상황은 '김용을 털겠다'였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침묵으로 대응하면서 대미지 컨트롤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았겠지만
오후 상황은 '민주연구원을 털겠다'가 되었고
이때부터는 민주당이 저항으로 받아쳐도 되는 정치적 상황이지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개인적인 경험상으론 내 짐을 싸서 택배로 다음 회사로 부치고 이런건 상상도 못해본 일이긴합니다. (저는 IT쪽이라) 말씀듣고 생각해보니 근무환경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인식할수도 있겠다 싶네요. 예컨대 자기 공간이 크다면, 심지어 오피스 방이 따로 있다던가 하는경우라던가 하면 더욱 그럴수 거고.. 저나 본문에 언급된 분이나 (비상근이라 하시니) 그런 케이스는 아닌듯하긴 합니다만.
이게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그림을 연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정말 1도 없었을까 하면 글쎄요.. 당연히 어느정도 의도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게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그림을 연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정말 1도 없었을까 하면 글쎄요.. 당연히 어느정도 의도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보통 검찰은 어떻게든 이유를 짜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려 하죠. 또 다른 혐의를 짜내서 추가구속해서 재판을 이어나가는 게 보통의 관행인데 이번에 김용이 유동규에게 돈받았다는 혐의라면 유동규에게도 돈 준 혐의가 추가되니 구속을 연장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죠. 유동규가 구속을 연장당하지 않을 대가를 지불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 압수수색했었죠. 그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야당 내지 야당의 정책연구원 압수수색했었냐는 댓글과 무슨 관계인지요.
어차피 지금 현재 김용의 변호인은
김용 본인이 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중이라 거기 입회해 있고
변호인은 그 조사가 끝난뒤에나 민주연구원에 도착해서 압수수색에 입회할수있는 상황이라
검찰도 이런 민주당과의 대치상황을 의도하고 왔다고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당사에 도착할때까지는 검찰과 대치하고 있어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
김용 본인이 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중이라 거기 입회해 있고
변호인은 그 조사가 끝난뒤에나 민주연구원에 도착해서 압수수색에 입회할수있는 상황이라
검찰도 이런 민주당과의 대치상황을 의도하고 왔다고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당사에 도착할때까지는 검찰과 대치하고 있어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
사실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으로 1심 6개월 제한을 회피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렇게 한번 추가구속영장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하고 또다시 추가구속영장을 치는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정도 시간이 지나면 1심판결이라도 나는게 보통이기도 하고 판결도 없이 1년을 넘는 기간에 또 구속해둔다는 것은 검찰이든 법원이든 부담이 크니까요. 검색도 좀 해봤는데 그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그림 아닌가요?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 압색한 건 호기롭게 봐줄만한 일인데
문재인정권 때 국힘 여의도연구소 털면 야당 탄압 얘기 나오겠죠.
검찰 출신 대통령 집권때 야당 연구소 털면
당연히 야당 탄압 얘기 나올만 한 거 같은데요.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 압색한 건 호기롭게 봐줄만한 일인데
문재인정권 때 국힘 여의도연구소 털면 야당 탄압 얘기 나오겠죠.
검찰 출신 대통령 집권때 야당 연구소 털면
당연히 야당 탄압 얘기 나올만 한 거 같은데요.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2101922528060841&type=4&code=w1601&VRN
민주당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방식이라면 OK할거라고 했는데
검찰은 청와대와 당사는 다르다고 했죠.
민주당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방식이라면 OK할거라고 했는데
검찰은 청와대와 당사는 다르다고 했죠.
이런 문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공권력이라는게 [공공의 선을 위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여당과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률을 악용하는 기관]으로써의 성격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단순한 해석/집행으로 사안들을 명료하게 판단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야당 /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 저항(?)할만한 여지가 다소 더 넓게 받아들여지는게 맞긴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권력이라는게 [공공의 선을 위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여당과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률을 악용하는 기관]으로써의 성격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단순한 해석/집행으로 사안들을 명료하게 판단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야당 /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 저항(?)할만한 여지가 다소 더 넓게 받아들여지는게 맞긴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주사파 타령하더니 아다리 딱딱 맞게 돌아가네요.
오비이락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 뭔가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기도 하구요 ㅎㅎㅎ
오비이락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 뭔가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기도 하구요 ㅎㅎㅎ
검찰을 법률을 악용하는 기관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실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의 심복이며 현 법무부와 검찰은 이 둘을 위해 주요 인사들을 털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건 그냥 '의심'의 영역입니다. 이미 욕하기 시작했으니 마치 그게 구체적인 사실처럼 진술되지만 그 어디에서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고리를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전 정권 5년을 지나며 검찰의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의 영장을 승인해주는 이유는 둘 중 하나 아닐까요? 검찰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거나 아니면 사법부 역시 한패거나.
전 정권 5년을 지나며 검찰의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의 영장을 승인해주는 이유는 둘 중 하나 아닐까요? 검찰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거나 아니면 사법부 역시 한패거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악법으로 보는 것은 현재 압수수색이나 일련의 수사 행위를 두고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죠. 내용의 하자가 당 내에서부터 지적되었고 절차적 문제 역시 한겨레, 경향 등의 언론도 지적했으니까요. 그걸 가져오시면 현재의 의심이 더욱 편파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검찰이 항상 법률을 악용만 하는 기관은 아니겠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법률을 악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권으로 모자라 감사원, 국정원,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검찰제국을 만들려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심이고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걸 증명하지 못했다고 의심을 거론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심의 영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한데, 그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 더 보기
검찰이 항상 법률을 악용만 하는 기관은 아니겠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법률을 악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권으로 모자라 감사원, 국정원,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검찰제국을 만들려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심이고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걸 증명하지 못했다고 의심을 거론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심의 영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한데, 그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런 의심의 핵심이니까요. 증명이 어려운 일을 요구하며 표현을 막는 것을 무엇보다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그런 음모론 취급 가운데 공론화가 됐고 결국은 공권력에 의해 증명됐죠. 증명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무한히 허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을 뿐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보게 하는 정황들이 존재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더 빈약해 보이는걸요.
검찰의 권한이 상당부분 축소되었다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권한이 조금 조정되었는지 몰라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건재하거든요. 사법부의 행동도 그때그때 다 다르겠죠.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서일 때도 있고 한패여서 그럴 수도 있고... 한 가지 관점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상당부분 축소되었다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권한이 조금 조정되었는지 몰라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건재하거든요. 사법부의 행동도 그때그때 다 다르겠죠.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서일 때도 있고 한패여서 그럴 수도 있고... 한 가지 관점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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