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136900065

인천지법에서 오늘 있었던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는 무기징역,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속보라서 내용은 없습니다만
연합뉴스의 다른 기사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된것으로 보면 부작위에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는 얘기 같군요.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어제 발행한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6078900065

Date	22/10/27 16:16:41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https://m.youngan.or.kr/news/31999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136900065 인천지법에서 오늘 있었던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는 무기징역,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속보라서 내용은 없습니다만 연합뉴스의 다른 기사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된것으로 보면 부작위에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는 얘기 같군요.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어제 발행한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6078900065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24-09-12 감사원 "대통령 관저 정확한 준공도면도 없어…공사 전 과정 위법사례" [5] 24-09-10 “불친절할까봐” 병원에 둔기 가져가 난동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1] 24-09-10 채상병 어머니 "해병대 전 1사단장 처벌 바란다" [5] 24-09-10 20대 남성, ‘문재인 평산책방’서 8분간 여성 직원 무차별 폭행 [6] 24-09-06 김민석,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이야기” [김은지의 뉴스IN] [22] 24-09-05 '풀액셀' 경고음 의무화 법안 추진…"급발진 둔갑 페달 오인 사고 막는다" [18] 24-09-05 휴대폰 메시지 확인하는 인요한 최고위원 [6] 24-09-05 애플, 내년 봄 '나의 찾기' 네트워크 국내 도입 [11] 24-09-05 (단독)"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