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유출’ 유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4336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등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던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던 김태효 차장의 군사기밀 문건 유출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우리 편을 뽑아라'는 취지로 국방부에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을 지시한 김 차장이 상명하복 구조상 적극적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정치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인 국정원 및 기무사 문건 3건과 군사기밀인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2심에선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윤통이 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그때도 이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는 혁혁한 수사성과를 보이곤 했었죠. 당시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유죄 확정을 받아낸 분이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건 안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