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다" 정부와 경찰 반복된 주장…[8년 전 매뉴얼]엔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0814

[단독] [다중운집 매뉴얼] 만들고 적용 못한 경찰
https://m.mbn.co.kr/news/all/4875495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34703



조금 길게 적겠습니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와 경찰은 주최자가 없으면 개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혹시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다 이제는 안하고 있는줄 아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주최자가 없으면 개입할수 없다 /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제) 주최자가 없으면 개입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1

두번째 기사(MBN단독, 그저께 날짜)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경찰청에서 만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다중운집 행사에서 경찰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하는지 적혀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한 경찰의 대답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적용되는 매뉴얼로 주최자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의 대답은 거짓말입니다.

(어제) 주최자가 없으면 개입할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한 사례2

경찰은 어제 날짜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도
주최자가 없으면 개입이 어렵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 앞의 것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주최 측이 있고 이런 축제에 대한 인파관리가 자치경찰의 영역이고, 작년부터 자치경찰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것은 아시다시피 주최자가 없는 일종의 다중이 운집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자치경찰의 역할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선이 조금 다소간에 모호한 행사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최측이 없다고 하는 저 우종수 라는 사람은, 경찰청장 바로 다음가는 경찰청 제 2인자입니다.
주최자가 없는 운집상황에서는 경찰의 역할인지에 대해서 경계선이 모호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입니다.

(그끄제) 주최자가 없어도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https://m.youngan.or.kr/news/32072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올린 뉴게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최자가 없어도 경찰이 관리해야 한다는 경찰 내부 매뉴얼

오늘 JTBC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번엔 [경찰이 직접 만든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2014년 경찰이 직접 만든 매뉴얼]엔
경찰의 관리 대상은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군중이 모이는 행사'라고 적혀있고
"누가 어디서 열었는지 등과는 상관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는
JTBC의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JTBC가 보도한 이 매뉴얼]은
[그저께 MBN이 보도한 그 매뉴얼]과 같은 매뉴얼 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MBN이 보도를 낸 그제도 거짓말을 했고,
어제도 경찰청넘버2인 경찰청 차장이 거짓말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3일전에 보도가 나왔는데도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매뉴얼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조직되지 않는 다수 군중이 모이는 행사이기만 하면 누가 어디서 열었는지 상관없다고 적혀있는
그 메뉴얼을 찾아낸 다음에 질의를 해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매뉴얼을 전부다 한글자 한글자 읽어보고 따져물을때까지 굽히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는 말들이
언론이나 야당에 의해 다시 검증되기 전에는 신뢰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저께 MBN의 보도에는 민주당 임호선 의원(행안위 소속)이
오늘 JTBC의 보도에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행안위 소속)이 각각 역할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국정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허용되어야만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