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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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06 15:29:38
Name	야얌
Subject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https://m.youngan.or.kr/news/32123 https://m.news1.kr/articles/?4854229 그렇죠. 사실혼도 인정이면 동성부부는 왜 인정을 못함? 거기다가 처음에는 인정해놓고 기사 나가니까 취소하다니 이게 공단쪽에서 행정오류가 아니라 밖에 알려져서 논란이 된게 진짜라면 정말 졸렬하다고 밖에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