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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12/14 06:32:42 |
| Name | 다군 |
| Subject |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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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1213152600002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3160400002 계속 썰(?)이 돌았는데, 결국 주요 언론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떴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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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저는 정부가 부자들한테 [너네가 부동산 경기 하락 좀 막아줘]라고 요청하는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정책을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시는거라면
시장을 보시는 관점이 [지금 2,3주택을 사면 이득을 볼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시장엔 항상 사는 사람과 파는사람 둘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월세입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전정부는 좋을땐 임대사업자, 싫을땐 다주택자라며 프레임을 바꿨었죠).
'지... 더 보기
저는 정부가 부자들한테 [너네가 부동산 경기 하락 좀 막아줘]라고 요청하는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정책을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시는거라면
시장을 보시는 관점이 [지금 2,3주택을 사면 이득을 볼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시장엔 항상 사는 사람과 파는사람 둘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월세입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전정부는 좋을땐 임대사업자, 싫을땐 다주택자라며 프레임을 바꿨었죠).
'지... 더 보기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저는 정부가 부자들한테 [너네가 부동산 경기 하락 좀 막아줘]라고 요청하는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정책을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시는거라면
시장을 보시는 관점이 [지금 2,3주택을 사면 이득을 볼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시장엔 항상 사는 사람과 파는사람 둘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월세입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전정부는 좋을땐 임대사업자, 싫을땐 다주택자라며 프레임을 바꿨었죠).
'지금 2,3주택을 사보는건 어떠니?' 라고 정부가 얘기하고있는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이고,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저축은행이나 건설사들까지 휘청거리는 상황이라 경제가 어려워질수 있는 문제이기에 단순히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표현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끌러들 도와줄 필요가 없다거나 개개인의 선택이니 피해도 개개인이 짊어져야한다는 의견도 합당합니다만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스탠스라면 집값 폭등할때에도 집값을 잡는 정책을 낼 필요가 없죠. 영끌하지않거나 갭투하지않은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저는 정부가 부자들한테 [너네가 부동산 경기 하락 좀 막아줘]라고 요청하는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정책을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시는거라면
시장을 보시는 관점이 [지금 2,3주택을 사면 이득을 볼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시장엔 항상 사는 사람과 파는사람 둘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월세입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전정부는 좋을땐 임대사업자, 싫을땐 다주택자라며 프레임을 바꿨었죠).
'지금 2,3주택을 사보는건 어떠니?' 라고 정부가 얘기하고있는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이고,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저축은행이나 건설사들까지 휘청거리는 상황이라 경제가 어려워질수 있는 문제이기에 단순히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표현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끌러들 도와줄 필요가 없다거나 개개인의 선택이니 피해도 개개인이 짊어져야한다는 의견도 합당합니다만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스탠스라면 집값 폭등할때에도 집값을 잡는 정책을 낼 필요가 없죠. 영끌하지않거나 갭투하지않은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들도 얼른 지금 영끌해서 집을 마련해야겠네요.
마침 2금융권에서는 DSR 최대한 회피하면서 소득이 적어도 집값의 50%까지는 거의 대출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마침 2금융권에서는 DSR 최대한 회피하면서 소득이 적어도 집값의 50%까지는 거의 대출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IMF때 외국계 펀드들이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봤는지 모르시는건 아닐거고...
지금같이 시장 안좋을때 매집하는게 이득인건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거라도 사줘야 파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이 생기니 그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마치 IMF때 사모펀드들이 사주지 않았으면 망했을 기업들 처럼요.
지금 제가 도덕 교육 하자는거 아니지 않나요? 그러나 당연히 이득이죠.
다 아시는 분이 왜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가십니까.
지금같이 시장 안좋을때 매집하는게 이득인건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거라도 사줘야 파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이 생기니 그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마치 IMF때 사모펀드들이 사주지 않았으면 망했을 기업들 처럼요.
지금 제가 도덕 교육 하자는거 아니지 않나요? 그러나 당연히 이득이죠.
다 아시는 분이 왜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가십니까.
프레임은 있는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얘기가 프레임이죠.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걸 얘기하시는거라면 이득은 맞겠지만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럼 무주택자도 얼른 집 사라는 얘기도 틀린얘기가 아니란걸 본인도 아시잖아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걸 얘기하시는거라면 이득은 맞겠지만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럼 무주택자도 얼른 집 사라는 얘기도 틀린얘기가 아니란걸 본인도 아시잖아요?
저 방향성은 서민들 살리는 방향성이 아니라는점에서 분노하는거죠.
공급 늘리면 되나? <- 당연히 이걸로 해결 안됨. 개인적으로 공급풀어서 수도권 집값 잡겠다는것만큼 멍청한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아씨 어쩌지 그럼 규제라도 풀까? <- 이미 투자 심리가 바닥
일단 지금 쏟아지고 나락가는 가격이라도 좀 잡아주자 <- 이 단계 인데
몰라서가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된거에 대한 지적 또는 납득이 안가는거죠;
이걸 마치, 더 밑의 무주택자 + 영끌 엄두도 못내는 리얼 서민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영끌한 서민들
끌어내리거나 비웃는걸로 보신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싶어요
공급 늘리면 되나? <- 당연히 이걸로 해결 안됨. 개인적으로 공급풀어서 수도권 집값 잡겠다는것만큼 멍청한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아씨 어쩌지 그럼 규제라도 풀까? <- 이미 투자 심리가 바닥
일단 지금 쏟아지고 나락가는 가격이라도 좀 잡아주자 <- 이 단계 인데
몰라서가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된거에 대한 지적 또는 납득이 안가는거죠;
이걸 마치, 더 밑의 무주택자 + 영끌 엄두도 못내는 리얼 서민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영끌한 서민들
끌어내리거나 비웃는걸로 보신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싶어요
탑다운으로 내려온 정책은 아닐 것이고(그런 머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올라간 걸텐데, 이쪽은 정무적 감각이 살아있을건데 벌써 이걸 때린다는 거는 둘중 하나라고 봅니다.
1. 대놓고 빈부격차를 늘린다.
2. 정부에서도 더이상 쓸 카드가 없다.
아무리 관료들이 막나간다 해도 전자를 바텀업으로 할 용기는 없을거고요. 선해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후자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얼마나 모든게 얼어붙을지 ...
1. 대놓고 빈부격차를 늘린다.
2. 정부에서도 더이상 쓸 카드가 없다.
아무리 관료들이 막나간다 해도 전자를 바텀업으로 할 용기는 없을거고요. 선해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후자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얼마나 모든게 얼어붙을지 ...
제가 부린이도 못되는 부알못이라 제가 이해한바를 설명드리면...
- 중과세를 없애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려고 마음 먹는 바닥 가격이 조금 올라올 수 있다.
(세금도 얼마 내야 되는데, 이 가격이면 뭐 먹을게 있나? -> 세금도 깎아주는데 이 가격이면 조금은 먹겠네..)
제가 '있는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건... 그럼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할때는 왜 안 깎아주는데? 자동차도 특소세 깎아주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는 갂아주면서 1주택 취득때도 깎아줘야 하는거 아냐? 라는 생각이 연이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 취득때 깎아주면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돈이 좀 모자라네 -> 세금도 갂아주는데, 이 가격이면 살만한데?'가 되기는 어려운걸까요?
- 중과세를 없애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려고 마음 먹는 바닥 가격이 조금 올라올 수 있다.
(세금도 얼마 내야 되는데, 이 가격이면 뭐 먹을게 있나? -> 세금도 깎아주는데 이 가격이면 조금은 먹겠네..)
제가 '있는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건... 그럼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할때는 왜 안 깎아주는데? 자동차도 특소세 깎아주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는 갂아주면서 1주택 취득때도 깎아줘야 하는거 아냐? 라는 생각이 연이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 취득때 깎아주면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돈이 좀 모자라네 -> 세금도 갂아주는데, 이 가격이면 살만한데?'가 되기는 어려운걸까요?
연착륙 시켜봤자 다주택자들이 구매해서 월세로 내놓으면 금리인상으로 인해 월세가 올라서 무주택자들이 고통받고, 전세로 내놓으면 집값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되서 HUG 부담이 높아집니다.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연착륙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연착륙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음...이건 디폴트값을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중과되는게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볼수도 있고
문정부가 2년전 급격하게 손대기 전의, 기존에 존재하던 세금체계 속의 취득세(3주택까지 금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디폴트로 생각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라고 생각할겁니다.
단기간의 급격한 폭등을 막기위한 일시적인 중과였냐?
vs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할 확고불변의 진리이냐?, 저는 전자였다고 봐요.
꼭 지금일... 더 보기
다주택자 중과되는게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볼수도 있고
문정부가 2년전 급격하게 손대기 전의, 기존에 존재하던 세금체계 속의 취득세(3주택까지 금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디폴트로 생각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라고 생각할겁니다.
단기간의 급격한 폭등을 막기위한 일시적인 중과였냐?
vs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할 확고불변의 진리이냐?, 저는 전자였다고 봐요.
꼭 지금일... 더 보기
음...이건 디폴트값을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중과되는게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볼수도 있고
문정부가 2년전 급격하게 손대기 전의, 기존에 존재하던 세금체계 속의 취득세(3주택까지 금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디폴트로 생각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라고 생각할겁니다.
단기간의 급격한 폭등을 막기위한 일시적인 중과였냐?
vs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할 확고불변의 진리이냐?, 저는 전자였다고 봐요.
꼭 지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해제되었어야할 과도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중과되는게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볼수도 있고
문정부가 2년전 급격하게 손대기 전의, 기존에 존재하던 세금체계 속의 취득세(3주택까지 금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디폴트로 생각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라고 생각할겁니다.
단기간의 급격한 폭등을 막기위한 일시적인 중과였냐?
vs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할 확고불변의 진리이냐?, 저는 전자였다고 봐요.
꼭 지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해제되었어야할 과도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자감세하면 낙수효과로 서민과 빈민도 혜택이 온다... 라는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믿는쪽.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당과 조중동은 과하다고 하고, 반대쪽은 낮다고 합니다.
즉, 개인의 믿음이라는거죠.(.....)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6/29/EOKHCMOT7RHQTCJ4KF6NUL3COM/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8556
즉, 개인의 믿음이라는거죠.(.....)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6/29/EOKHCMOT7RHQTCJ4KF6NUL3COM/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8556
개인적으로는 세금은 최대한 단순해야하고, 주택의 수로 중과세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지지합니다.
중과세 할거면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과세 안 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빌려주는 사람도 생기는 거지, 모두가 다 집 1채씩만 있으면 주택 임대 시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걸요.
정책 타이밍도 동의합니다.
진짜 집값이 한방에 30%, 40% 빠지면 경제에 곡소리 납니다. 중과세 푼다고 해서 빠질 집값이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잠시라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면 지금 써야합니다.
중과세 할거면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과세 안 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빌려주는 사람도 생기는 거지, 모두가 다 집 1채씩만 있으면 주택 임대 시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걸요.
정책 타이밍도 동의합니다.
진짜 집값이 한방에 30%, 40% 빠지면 경제에 곡소리 납니다. 중과세 푼다고 해서 빠질 집값이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잠시라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면 지금 써야합니다.
그냥 궁금한데, 주택임대시장이라는게 없으면 안되는걸까요?
하긴 뭐 코인시장도 저는 이해 안가는데 시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하긴 뭐 코인시장도 저는 이해 안가는데 시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Picard 님// 저는 처음부터 계속 취득세 얘기만 했었는데요...
12%정도 되면 그냥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일단 다른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취득세 중과는 과한것 같네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5/2017101502000.html
취득세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취득세율은 4%로 미국(1%)은 물론 캐나다(1.3%), 영국(2%), 프랑스(2.5%), 독일(3.5%)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현행 취득세율을 1~2%포인트 정도 영구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12%정도 되면 그냥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일단 다른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취득세 중과는 과한것 같네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5/2017101502000.html
취득세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취득세율은 4%로 미국(1%)은 물론 캐나다(1.3%), 영국(2%), 프랑스(2.5%), 독일(3.5%)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현행 취득세율을 1~2%포인트 정도 영구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폭등 때는 정부 탓만 하더니 폭락때는 온갖 외부요인으로 쉴드 치는게 고깝긴 한데 그래도 문 정부때 채워 놓은 규제를 무기로 해서 시장이랑 다투기는 해야죠 폭등보다 나쁜게 폭락이니
저 제도의 유무로 모두가 다 집 한 채씩 가지게 될 리가 당연히 없는데 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보유세도 아니니 지금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게끔 유인하는것도 아닌거 같구요.
모두 다 한 채씩만 가져서 거주의 유동성이 너무 작아지는 것도, 1퍼센트 쯤의 사람이 99퍼센트의 집을 가져서 주거의 불평등성이 커지는 것도 다 각각의 부작용이 있고 그 사이에 적절한 분포가 있을텐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너무 많은걸 문제로 보는지 적은게 문제로 보는지에 따라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공시지가 합산으로 보유세 매기는건 저도 찬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동산 세금 제도는 과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모두 다 한 채씩만 가져서 거주의 유동성이 너무 작아지는 것도, 1퍼센트 쯤의 사람이 99퍼센트의 집을 가져서 주거의 불평등성이 커지는 것도 다 각각의 부작용이 있고 그 사이에 적절한 분포가 있을텐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너무 많은걸 문제로 보는지 적은게 문제로 보는지에 따라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공시지가 합산으로 보유세 매기는건 저도 찬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동산 세금 제도는 과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전 예전부터 취득세 자체가 있더라도 거의 조금 있어야 한다는 쪽에 가까워서... 소유권이 이전될 뿐 결국 내가 가진 현금과 재화의 교환일 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를 못본건데 아직도 다주택자 문제라고 여기는건 좀 그렇죠. 애초에 이 규제 자체가 집을 두개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때리는 법이라 당연히 폐지하긴 했어야합니다.
안정적인 주택임대시장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절음발이이리님이 인용한 쿠바 말고도 루마니아의 경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편 결과 국민의 96%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 대부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았으며 주택건설이 멈추고 그로인한 경제가 발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불가능해졌고 또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 더 보기
과거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편 결과 국민의 96%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 대부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았으며 주택건설이 멈추고 그로인한 경제가 발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불가능해졌고 또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 더 보기
안정적인 주택임대시장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절음발이이리님이 인용한 쿠바 말고도 루마니아의 경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편 결과 국민의 96%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 대부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았으며 주택건설이 멈추고 그로인한 경제가 발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불가능해졌고 또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려 해도 살 집을 구할 수 없으니 포기하게 되었다고요.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려고 해도 집을 사기는 커녕 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지만 무너진 건설경제로 인해 이를 해결할 방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루마니아의 1가구1주택 정책은 주택건설 및 임대 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편 결과 국민의 96%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 대부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았으며 주택건설이 멈추고 그로인한 경제가 발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불가능해졌고 또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려 해도 살 집을 구할 수 없으니 포기하게 되었다고요.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려고 해도 집을 사기는 커녕 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지만 무너진 건설경제로 인해 이를 해결할 방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루마니아의 1가구1주택 정책은 주택건설 및 임대 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조처도 안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나리오를 얘기해 보자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급락하면 그 가격에 연동된 산업과 금융이 터져나가는 연쇄 효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각지에서 미분양 나면서 건설사 터지고, 건설 PF 들어간 저축은행 증권사 터지고, 주택담보 대출 부실나면서 은행 위험해지고, 신용 경색되면서 망하는 회사 속출하고, 대량 실직 등으로 소비 경색되면 다시 기업 실적 악화되고.. 이런 단계까지 오면 서민들은 집 값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증발해서 먹고 사는게 막막해 집니다. IMF 외환위기 같은 이벤트 때 서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실 전세(라는 무이자 사채)를 없애면 억지로 다주택자 중과를 안해도 어련히 투기적 다주택 억제가 됩니다.
더불어 임대의 공급이 개인들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임대의 공급이 개인들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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