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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1/02 09:26:23 |
| Name | 야얌 |
| Subject | 원희룡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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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OhSqA0j .....? 니들이 그동안 입에 달고 다니던 말과 전정권은 그럼 뭣때문에 욕먹어야했는데. 전정권이랑 반대상황에서 올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되니까 뇌절이 오나봅니다? 과거의 나와 이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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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뭐 이러쿵저러쿵 핑계는 댈 수 있겠지만 불과 몇달전에 한 말들이랑은 좀 다르게 들리네요.
"더 떨어져야"…'집값 반토막' 밀어붙이는 尹정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90790366
"더 떨어져야"…'집값 반토막' 밀어붙이는 尹정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90790366
문재인시절 미칠듯한 범세계적인 양적완화와 저금리때문에 부동산은 과열중이었고 가격상승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이걸 잡아보겠다고 정책을 수십개 남발했는데 그 정책의 방향이 대출규제와 세금강화 즉 수요 억제였죠..
임대차3법같은 거지같은 법은 걍 논외로 치고요.
사람들은 사고 싶은데 수요를 억제하니 걍 놔뒀으면 달까지만 갈걸 결국 화성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어짜피 오를거였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럴거면 걍 놔두지 그랬어요.
결국 잡아보려다 조진겁니다. 적당히 하다 말았어야 했는데 뇌절 삼절하다 아무것도 안하니만 못하게 된거죠.
... 더 보기
이걸 잡아보겠다고 정책을 수십개 남발했는데 그 정책의 방향이 대출규제와 세금강화 즉 수요 억제였죠..
임대차3법같은 거지같은 법은 걍 논외로 치고요.
사람들은 사고 싶은데 수요를 억제하니 걍 놔뒀으면 달까지만 갈걸 결국 화성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어짜피 오를거였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럴거면 걍 놔두지 그랬어요.
결국 잡아보려다 조진겁니다. 적당히 하다 말았어야 했는데 뇌절 삼절하다 아무것도 안하니만 못하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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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절 미칠듯한 범세계적인 양적완화와 저금리때문에 부동산은 과열중이었고 가격상승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이걸 잡아보겠다고 정책을 수십개 남발했는데 그 정책의 방향이 대출규제와 세금강화 즉 수요 억제였죠..
임대차3법같은 거지같은 법은 걍 논외로 치고요.
사람들은 사고 싶은데 수요를 억제하니 걍 놔뒀으면 달까지만 갈걸 결국 화성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어짜피 오를거였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럴거면 걍 놔두지 그랬어요.
결국 잡아보려다 조진겁니다. 적당히 하다 말았어야 했는데 뇌절 삼절하다 아무것도 안하니만 못하게 된거죠.
윤석열이 못한다 못한다 하지만 요즘같이 시장 얼어붙을땐 그냥 규제 조금씩 풀면서 간보는게 맞는거구요.
정부가 시장을 휘둘러 보겠다고 설치는 순간 조지는겁니다.
이걸 잡아보겠다고 정책을 수십개 남발했는데 그 정책의 방향이 대출규제와 세금강화 즉 수요 억제였죠..
임대차3법같은 거지같은 법은 걍 논외로 치고요.
사람들은 사고 싶은데 수요를 억제하니 걍 놔뒀으면 달까지만 갈걸 결국 화성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어짜피 오를거였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럴거면 걍 놔두지 그랬어요.
결국 잡아보려다 조진겁니다. 적당히 하다 말았어야 했는데 뇌절 삼절하다 아무것도 안하니만 못하게 된거죠.
윤석열이 못한다 못한다 하지만 요즘같이 시장 얼어붙을땐 그냥 규제 조금씩 풀면서 간보는게 맞는거구요.
정부가 시장을 휘둘러 보겠다고 설치는 순간 조지는겁니다.
일개 개인이 아무런 생각을 갖는거야 지 자유겠다만
국토부장관이 정말로 저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내려와야죠.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관리입니다
과열되면 누르고 식으면 부양합니다
폭등하지도 않고 폭락하지도 않게 일정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관리하는게 목표입니다.
전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에 실패했고(폭등해서) 이는 당연히 국가 책임입니다.
[집값은 국가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력을 다해 관리하고 신경써야 할 대상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정말로 저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내려와야죠.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관리입니다
과열되면 누르고 식으면 부양합니다
폭등하지도 않고 폭락하지도 않게 일정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관리하는게 목표입니다.
전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에 실패했고(폭등해서) 이는 당연히 국가 책임입니다.
[집값은 국가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력을 다해 관리하고 신경써야 할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입법을 적용해보면 걍 개소리란 게 명확하죠 ㅋㅋㅋ 문재인이 저 말 했을 때 원희룡은 뭐라고 답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룰을 만들고 심판으로서 역할합니다.
당연히 주택시장에서 집값에 영향을 끼칠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직접 선수로서 컨트롤 하려고 움직이면 안되죠.
지난 정부가 직접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다 다 말아먹었구요. 민주당 정권 종특이기도 합니다만
정부는 지켜보면서 반칙하는 놈들 잡아내고 시장이 가능한 연착륙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에서 움직이면 족한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시장 얼어붙는 상황에서 규제푸는건 당연히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집을 아무도 안사서 집값이 거래량 없이 폭락중인데 조금이라도 거래량... 더 보기
당연히 주택시장에서 집값에 영향을 끼칠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직접 선수로서 컨트롤 하려고 움직이면 안되죠.
지난 정부가 직접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다 다 말아먹었구요. 민주당 정권 종특이기도 합니다만
정부는 지켜보면서 반칙하는 놈들 잡아내고 시장이 가능한 연착륙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에서 움직이면 족한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시장 얼어붙는 상황에서 규제푸는건 당연히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집을 아무도 안사서 집값이 거래량 없이 폭락중인데 조금이라도 거래량... 더 보기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룰을 만들고 심판으로서 역할합니다.
당연히 주택시장에서 집값에 영향을 끼칠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직접 선수로서 컨트롤 하려고 움직이면 안되죠.
지난 정부가 직접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다 다 말아먹었구요. 민주당 정권 종특이기도 합니다만
정부는 지켜보면서 반칙하는 놈들 잡아내고 시장이 가능한 연착륙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에서 움직이면 족한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시장 얼어붙는 상황에서 규제푸는건 당연히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집을 아무도 안사서 집값이 거래량 없이 폭락중인데 조금이라도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구요
문재인은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수요를 완전히 틀어 막으려고 뻘짓을 해서 욕을 먹는거구요.
당연히 주택시장에서 집값에 영향을 끼칠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직접 선수로서 컨트롤 하려고 움직이면 안되죠.
지난 정부가 직접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다 다 말아먹었구요. 민주당 정권 종특이기도 합니다만
정부는 지켜보면서 반칙하는 놈들 잡아내고 시장이 가능한 연착륙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에서 움직이면 족한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시장 얼어붙는 상황에서 규제푸는건 당연히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집을 아무도 안사서 집값이 거래량 없이 폭락중인데 조금이라도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구요
문재인은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수요를 완전히 틀어 막으려고 뻘짓을 해서 욕을 먹는거구요.
전체 맥락보면 끄덕여지는데 저거 워딩 하나만 똑 떼와서보면 말이 이상하네요 ㅋㅋ 다들 전문을 보고 욕을하든 모순된다말하든 하면 좋겠네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것과는 별개로, 한국의 주택공급은 예로부터 민간이 주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굳이 임대주택 같은 걸 꺼내지 않아도, 우리가 자주 만나는 주공 LH 등이 모두 국가 주도로 공급한 주택들이고,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뉴타운도 민간주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서 시장주의자스러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던 이명박 정부도 국가주도로 신나게 공급 때려 밖았습니다. 박근혜 때의 부양책도 전부 인위적인 부양이었고, 제가 누차 말하는 거지만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2014년에 가져다 놓으면 전부 부양책 쓸 겁니다. 저도 시장에 맡기자는 주의자긴 한데, 민주당 종특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간 한국 주택시장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셨던 것 뿐입니다. 한국에서 심판만 보는 그런 정부는 없었고, 특히 주택 시장에는 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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