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지자체가 부실대학 처리할 수 있을까? 권한 이양 방침에 부작용 우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510570004094

정원 감축 등이 동반되는 대학 구조개혁은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지역 토호 세력이나 주민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 부실대학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정 권한과 함께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도 지역에 이양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서울이 가장 부유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가난한데, 중앙정부의 역진적인 재정 지원이 없다면 지방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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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계획인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게 현실....

Date	23/01/06 07:24:52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지자체가 부실대학 처리할 수 있을까? 권한 이양 방침에 부작용 우려
https://m.youngan.or.kr/news/3290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510570004094 정원 감축 등이 동반되는 대학 구조개혁은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지역 토호 세력이나 주민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 부실대학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정 권한과 함께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도 지역에 이양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서울이 가장 부유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가난한데, 중앙정부의 역진적인 재정 지원이 없다면 지방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대학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계획인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게 현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