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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그럼 문제는 이 허그 제도를 악용해서 값을 올리고 주택을 많이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거랑 상관없이 허그 제도 자체가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두 가지 주장을 같이 하시는 거군요?
 
◆ 장석호>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어떤 제도를 손봐야 됩니까?
 
◆ 장석호> 그래서 허그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 박재홍> 100%를.
 
◆ 장석호> 100%를 일단은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어떤 걸 했냐 하면 대출 규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LTV의 40%, 50%, 60%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될 때 약 54% 보증 한도였다라고 했잖아요.
 
◇ 박재홍> 초기에는.
 
◆ 장석호> 그런데 지금은 100%까지 되기 때문에 이 한도로 LTV 규제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매매가 대비 한 60% 정도. 거래가 대비 한 60% 정도의 보증 한도를 낮춰야 되는 거고요.
 
◇ 박재홍> 전세금도 보증도 그 정도로 해 줘야 된다?
 
◆ 장석호>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있잖아요. 과한 전세자금 대출은 결코 임차인들에게 서민들에게 있잖아요. 표면을 보면 분명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80%, 90% 확대하는 바람에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서민들이 전세를 가지 못할 분들이 있잖아요. 전세를 가게 돼요.
 
◇ 박재홍> 능력이 안 되는데 전세를 가게 만들었다.
 
◆ 장석호> 최근의 어떤 보도를 보시면 이럴 줄 알았으면 월세를 살았을 텐데.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저금리로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세를 선택해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반환보증보험에 안 들고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았다면 신불자는 안 될 텐데 지금 있잖아요. 사망해 버려서 즉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분들 신불자 돼버렸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 김성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따지면 여의도 옆에 당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에다가 청년들도 전세 대출 한 1억에서 2억 대출이 나오게 되면서 옛날에는 1억이 전세로 살 수 있었던 오피스텔이 청년들이 2억씩 대출이 나오고 2억의 돈을 들고 있으니까 오피스텔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전세금이 2억으로 올라가서 동네 평균이 그렇게 맞춰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 장석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대출마다 다르지만 최저금리가 1.2~2.1% 고정금리, 영원히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3억 이하의 주택에서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자.
 
◆ 김성회> 그래서 전셋값이 오히려 더 올라가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진입하기는 전세의 장벽이 높아진.
 
◆ 장석호>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 서민들 있잖아요. 다음에 집을 사려고 보면 뭐냐 하면 전셋값이 올라서 매매가 2배 이상 올라가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전세가 만기되었을 때도 집을 못 사게 돼요. 표면을 보면 서민들을 위한 거지만 이면을 봤을 때 결코 서민을 위한 게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반환보증보험 한도를 확대하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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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실적이라고 했으니
결국에는 이런 말도 안되는 문제가 터져버렸네요.
그리고 저도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기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