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333_36199.html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김 씨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거시 바로 추리소설에서 늘 보던 '동기'라는걸까요.
묻지마살인의 경우에는 이득이 없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인이라는 '행위'를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같은걸 이득이라고 보려는지?

법은 늘 어렵습니다.

Date	23/02/02 10:47:05
Name	Only
Subject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https://m.youngan.or.kr/news/33285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333_36199.html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김 씨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거시 바로 추리소설에서 늘 보던 '동기'라는걸까요. 묻지마살인의 경우에는 이득이 없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인이라는 '행위'를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같은걸 이득이라고 보려는지? 법은 늘 어렵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Only님의 최근 게시물 23-10-04 과기정통부 핀셋 검증에…연내 韓 출시 물 건너간 스타링크 [10] 23-05-03 제주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10] 23-04-18 이수정 교수 “학폭, 학교전담경찰이 맡아야 .. 학교에 떠넘기는 건 넌센스” [27] 23-03-21 영장까지 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450명 계좌' 살폈다 [10] 23-03-20 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25] 23-02-02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15] 22-09-20 교통공사 “女 역무원 당직 줄이겠다… 가상순찰 도입” [27] 22-07-07 "참다가 방광염‥옷에도 지린다" 삼성바이오 공장에 무슨 일이 [7] 22-06-02 선거공보물, 플랜카드 등 쓰레기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