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곽상도 무죄’는 ‘김학의 무죄’ 데자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533

7. 역사는 반복됩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대표사례는 김학의입니다.
김학의는 2013년 별장성접대 사건으로 낙마한 법무차관입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입니다. 김학의 임명 직전 별장성접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김학의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과정에서 곽상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8. 아이러니컬하게도 김학의는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박근혜 시절 검찰은 김학의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학의를 적폐로 지목했습니다. 뒤늦게 김학의를 구속했지만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검찰 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수처까지 만들었습니다.

9. 윤석열 정부출범과 함께 공수처는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검찰선배 김학의를 감쌌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곽상도는 10년이 지난 지금 ‘검찰후배로부터 감싸임을 받았다’는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권 바뀌면 또 검찰개혁으로 소란할까 지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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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곽상도 관련 칼럼을 연속으로 2개나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재판부의 소극적 법적용을 문제삼고 있고
그런 재판부에서도 지적한 검찰의 수사부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올려봅니다.

Date	23/02/10 00:52:11
Name	뉴스테드
Subject	‘곽상도 무죄’는 ‘김학의 무죄’ 데자뷔?
https://m.youngan.or.kr/news/3339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533 7. 역사는 반복됩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대표사례는 김학의입니다. 김학의는 2013년 별장성접대 사건으로 낙마한 법무차관입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입니다. 김학의 임명 직전 별장성접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김학의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과정에서 곽상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8. 아이러니컬하게도 김학의는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박근혜 시절 검찰은 김학의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학의를 적폐로 지목했습니다. 뒤늦게 김학의를 구속했지만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검찰 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수처까지 만들었습니다. 9. 윤석열 정부출범과 함께 공수처는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검찰선배 김학의를 감쌌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곽상도는 10년이 지난 지금 ‘검찰후배로부터 감싸임을 받았다’는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권 바뀌면 또 검찰개혁으로 소란할까 지레 걱정됩니다. --------- 먼저 곽상도 관련 칼럼을 연속으로 2개나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재판부의 소극적 법적용을 문제삼고 있고 그런 재판부에서도 지적한 검찰의 수사부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올려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뉴스테드님의 최근 게시물 23-11-06 ‘시행령 쿠데타’ 비판에 삭제 ‘한동훈 꼼수’…내부지침 몰래 부활 [4] 23-11-06 김두관 "위기 몰려오는데 200석 압승론? 정신 나간 인사들 있어" [7] 23-11-05 기로에 선 인요한 혁신위…‘희생’ 요구에 친윤 ‘침묵’, 비윤계는 ‘냉소’ [0] 23-11-04 '윤석열의 메가서울'이 '신의 망수'가 될 수도 있는 이유 [6] 23-11-04 연예인 마약 혐의, ‘범죄자’ 좌표 대신 ‘치료·보호’를 [10] 23-11-01 여의도 간 윤 대통령, 먼저 이재명에게 숙였다? [8] 23-10-30 “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 [11] 23-10-27 ‘싼 돈의 시대’에서 ‘비싼 돈의 시대’로? [5] 23-10-25 다소 심심한 노래의 빌보드 역주행 [2] 23-10-24 ‘진정성’ 나르시시즘 넘어, 타자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모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