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https://m.khan.co.kr/article/202304071127001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내용인데 최근 결정나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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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히 위법·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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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비약해서 말하면 이게 판례를 대상으로 걸은 것이라 각하되었네요... 역시 판사가 특수계급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 위헌제청이 나오게 된 계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기사뭉치 강력추천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https://www.neosherlock.com/?p=12897

Date	23/04/11 17:44:05
Name	유미
Subject	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https://m.youngan.or.kr/news/34201 https://m.khan.co.kr/article/202304071127001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내용인데 최근 결정나서 올려 봅니다. ----------------- 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히 위법·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 좀 비약해서 말하면 이게 판례를 대상으로 걸은 것이라 각하되었네요... 역시 판사가 특수계급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 위헌제청이 나오게 된 계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기사뭉치 강력추천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https://www.neosherlock.com/?p=12897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유미님의 최근 게시물 24-06-20 북러 조약에 정부 성명 발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4] 24-06-16 푸틴 "우크라이나군 물러나면 당장 휴전" / YTN [3] 24-05-20 尹지지율 31.4%…민주, '명심 파동'에 6.1%p 급락 [리얼미터] [9] 24-03-16 "말뿐인 30% 공천” 퇴행하는 여성 공천···양당 모두 10%대 [7] 24-03-11 [현장잇슈] '홀로 새벽배송' 25살 러시아 아내 폴리나, 암 걸린 남편에게 한 말은? [1] 24-02-23 이재명, ‘컷오프’ 노웅래에 “본인이 혐의 인정…상황 안 바뀌어” [7] 24-01-31 이태원 참사, 수사로 진상조사를 대체할 순 없다[수요논점/신광영] [0] 24-01-04 이재명 서울대 병원 전원 관련 기사 [27] 23-11-28 이탄희 의원 용인시 지역위원장 사퇴서 제출 [16] 23-11-13 "'더 라이브' 편성 삭제·주진우 하차 압력…박민 체제 첫날부터 위반행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