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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10 13:35:35
Name   Picard
Subject   ‘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대검, 구속도 기소도 제동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142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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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지난 1월 바로 기소한 것과 달리 김 청장에 대한 결론은 넉 달 가까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었지만, 대검에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구속된 이임재 전 서장보다 김 청장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고, 참사를 예견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대검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에 지난달 말쯤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려고 했지만, 대검은 내용을 보강하라며 이마저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KBS의 질의에 대검 관계자는 유례 없는 참사여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협의한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청장급이 법적 책임을 진 일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대검과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협력하면서 종합적으로 수사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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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당시에도 서울청장이 특수(?)관계라서 경찰청장까지 못 올라가고(청장까지 가는데 그 아래 서울청장이 빠지는게 말이 안되니까) 용산서장 선에서 정리될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대검에서 막았군요. 동후니형 손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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