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Date | 23/05/17 11:50:50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