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불법 전력 땐 집회 금지” 헌법 위에 선 당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242106035#c2b

정부·여당이 불법 집회 전력 단체 주최 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근거는 집시법 제5조 1항으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불법 집회 전력만을 이유로 집회를 주최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없다. 경찰은 과거 이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집회 주최 단체가 과거 불법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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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을 아예 무시하고 있네요.

Date	23/05/25 11:41:54
Name	오호라
Subject	“불법 전력 땐 집회 금지” 헌법 위에 선 당정
https://m.youngan.or.kr/news/34798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242106035#c2b 정부·여당이 불법 집회 전력 단체 주최 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근거는 집시법 제5조 1항으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불법 집회 전력만을 이유로 집회를 주최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없다. 경찰은 과거 이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집회 주최 단체가 과거 불법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삼권분립을 아예 무시하고 있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