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축구
보드게임
오락후기
홍차운영방
오락실
홍챠피디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축구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홍차운영방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Google로 로그인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6/14 23:04:36
Name
오호라
Subject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350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48
임기 내내 시행령 통치를 할 모양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호박씨
23/06/14 23:11
수정
삭제
주소복사
않이 이건 불가능한 걸로 행정법 기출 100%인 문제인데
퓨질리어
23/06/14 23:28
수정
삭제
주소복사
소송하고 시간 끄는 동안 자기는 위세를 부리겠다 이거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알빠노구요.
1
과학상자
23/06/14 23:49
수정
삭제
주소복사
이 시행령조차도 날치기입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면직해서 날리고 야당몫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후 두달째 임명 보류해서 공석이라 2:1 구도로 통과시켰네요. 적법 근거, 절차적 정의는 다 얼어죽었나 봅니다.
4
뉴스테드
23/06/15 00:26
수정
삭제
주소복사
기껏 5년짜리 선출직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퇴임 후에 감당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araaaade
23/06/15 08:10
수정
삭제
주소복사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해가며 한다는게 언론 통제를 위한 초석이라는게 참... 과정도 목적도 모두 윤 스럽네요.
1
곰곰이
23/06/15 10:09
수정
삭제
주소복사
총선 대비 언론 장악 카드 중 하나죠. 민생이고 외교고 뭐고 오직 총선밖에 모르는 정부.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291
IT/컴퓨터
수억원 번다는데.. 유튜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나
2
Weinheimer
18/11/09
4114
0
6479
기타
수어(手語)사전엔 국어사전 단어의 4.5%만 실려 있다
알겠슘돠
17/11/23
2873
1
18722
과학/기술
수아랩 대표, 엑싯으로 500억 벌어
5
나림
20/02/19
4985
0
22125
사회
수십톤 쓰레기산을 헤집는 사람들 “다들 기피, 외국인 없으면 일 못해”
3
메오라시
20/10/26
4425
3
8157
과학/기술
수십초 내 충전 가능한 물 기반 저장소자 개발
이울
18/02/20
4497
0
13363
사회
수십명 삼겹살 굽고 소주···순례길에선 "한국인 끔찍"
4
이울
18/11/14
2876
0
31087
기타
수십만 박쥐 떼로 뛰어든 매…그 눈엔 ‘멈춘 한 놈’이 보인다
3
swear
22/08/26
4565
3
15595
사회
수십 미터 달려 8살 아이 덮친 대형견..얼굴 곳곳 물었다
7
tannenbaum
19/06/01
2588
0
14363
정치
수십 년 후배 판사 앞 '심사'받게 된 전 대법원장…혈투 예상
4
파이어 아벤트
19/01/19
4115
0
35585
경제
수십 년 뒤 서울은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村?
14
구밀복검
23/07/30
5153
1
38813
정치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종합)
5
공무원
24/09/06
2828
0
35052
정치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6
오호라
23/06/14
4276
1
23180
방송/연예
수신료 9500원이 적정하다는 KBS…20억 들여 평양지국 추진
26
swear
21/02/03
5180
0
6737
사회
수시가 기가 막혀
23
Beer Inside
17/12/06
5099
0
6353
사회
수시·정시모집 일제히 1주일 연기..성적통지일 12월12일(속보)
알겠슘돠
17/11/16
2243
0
8829
사회
수시 ‘수능 최저기준’ 없어지나... 교육부 올해 입시부터 대학에 폐지 권고
36
Danial Plainview
18/03/25
4971
0
25441
정치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54
cummings
21/08/23
5324
1
38124
정치
수술대 오른 종부세, 시나리오별 후폭풍 따져보니
4
Leeka
24/06/07
2426
1
13895
사회
수술 앞둔 아내 숨지자 70대 남편 병원서 투신
2
swear
18/12/15
2496
0
16405
의료/건강
수술 뒤 뱃속서 35cm 거즈 발견…병원 측 "먹었느냐" 황당 발언
5
mime
19/08/14
5058
0
10391
IT/컴퓨터
수수료 없는 은행권 공동인증서 '뱅크사인' 7월 도입
8
Han Solo
18/05/27
5264
0
18438
사회
수송 동원해놓고 자가격리?..경찰 "후회막급"
10
Algomás
20/02/01
4525
3
17206
과학/기술
수소패권 욕심 드러낸 중국…수소차 판매 가점 확대
3
양양곱창
19/10/22
4982
0
7446
경제
수소차 세계 최고면 뭐하나, 200개 충전소 사업 끝내 무산
18
먹이
18/01/12
3763
1
10742
사회
수소차 1만대 보급한다더니.. 9개월만에 목표 반토막낸 사연
10
맥주만땅
18/06/12
2234
0
목록
이전
1
493
494
495
496
497
49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글쓴이
제목
내용
회원번호
댓글
검색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