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98361?cds=news_media_pc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해요? 이 법을 제가 대표발의했고요. 심사한 게 저고요. 저 법 심사할 당시에 저한테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했어요.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해서 뭐라냐면 의원님 사건을 그렇게 바로 딱 넘기게 되면 군대에서 판단할 수 없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군대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됩니다. 또는 바로 그렇게 넘기게 되면 군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권이 약화됩니다 그런 이야기 다 하셨어요. 법사위원들 모여서 회의할 때 그런 상황들 다 고려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 안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마라, 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입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의원님 그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이번 경우는.> 아니요? <이번 경우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수사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재검토 지시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지휘관계에 있는 8명 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 법리 판단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의원: 맞아요. 바로 그거에요. 하지 말라는 거에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아니 법리… 내용에 직접."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에 문제가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 있어."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게 아니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정확한 법리 판단이 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장관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텐 말장난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내용에 관여했고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의 재검토 지시인데 뭘 관여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과적으로 내용도 바뀌었는데 그리고 입법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댈 특히 장관님 같은 분 지휘관 같은 분은 절대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한 게 개정 취지인데."

[이종섭/국방부 장관]
"제가 누구 넣어라 빼라 지침 준 건 전혀 없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8명 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하셨다고… 안 되는 걸 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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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을 군수사기관이 사실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하게 돼 있는것이 법입니다.
지휘부가 개입을 하지 말라고 개정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입한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정부에서는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국방부에서만 일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