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는 꼴을 보면 충당 같은거 안하고
그냥 세금지출을 빵꾸내서 막는것 같긴 하던데......

화나요 엄청많네요 ㅋㅋㅋㅋ

재산세 납부서 받은 사람 열받으라고 쓴 기사..

저는 주택수나 가격대 상관 없이 정률로 재산세를 높이길 바랍니다.

연구개발예산 + 복지+ 그외 기타 등등....

텍사스보면 소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노동에 대한 세금보다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쪽이 더 생산적인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을 권장하기 위해 소득세를 낮춘다는 컨셉은 좋으나, 대한민국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이미 소득세가 타국대비 제법 낮은 국가입니다. 특히 상당수는 공제 고려하면 소득세를 아예 안내고 있습니다. 저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기형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만 이런 건 아니고 다른 세금도 적게 내는 편.

수년전이긴 하지만
https://howmuch.net/articles/money-people-take-home-after-taxes

법인세든 뭐든 유럽수준에 맞췄으며뉴좋겠네요
주변애는 우리나라 세금 더 많이 낸다는 사람들만 있어서

원론적으로 공감하나 사실 조세저항 차원에서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소득에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컨셉의 조세항목이 잘 도입이 안되는거긴 해요

소득세가 국제기준 낮다고 해봐야, 재산세의 국제기준 비교에 비하면 새발의피죠

둘 다 많이 낮습니다.

최상위 고소득자나 고자산가가 상속하는 경우 정도에는 한국도 많이 내긴 합니다.

제 주변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서요 ㅎㅎ

조세저항은 보통 소득세쪽이 더 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소득세율 관련 소란이 적느냐.. 40% 이상의 소득자들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고, 소득세율도 전체적으로 높이기보단 상위구간에 누진적으로 높이는 식으로 소수에게만 올렸기 때문입니다. 재산 관련 세금은 이리저리 바꾼 역사가 많은데, 그래서 더 소란스럽고 조세저항이 강해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소득세보다) 더 만만한 놈이라 자주 건드려서 일어난 일이죠.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얼마 전 이사하면서 겪은 모든 업체들 (이사업체 3곳, 입주청소, 커튼)이 모두 현금or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여전히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10% 더 받겠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업체는 계좌이체 말고 현금 뽑아서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10% 받겠다고 공지로 올려놓은 곳도 있고요. 처벌이라도 무서워야 저렇게 대놓고는 안 할 텐데. 저렇게 대놓고 해도 처벌을 안 하거나 혹시나 걸리더라도 손해가 별로 안 커서겠죠.
자영업자 세금 제대로 매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대놓고 탈세 의지를 뿜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는 걸 보면 매길 의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을 구멍투성이 소득세는 집어치우고 재산세를 늘리면 좋겠습니다.

날리는건 좋은데 뒷감당은 어케 할려고 그러는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