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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오호라
Subject  

한동훈, 인사검증 문제에 "성공한 사람들 대개 비슷한 문제 나오게 돼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0215?sid=100

송 의원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공직재산 신고 누락의 경우 제3자도 아닌 본인 가족들의 회사 주식에서 배당받아 세금까지 냈는데도, 공직자 재산에 누락됐다는 정보를 일차적으로 수집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어떤 특정한 검증대상을 가지고 검증 내용에 대해서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역대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답을 피해갔다.

송 의원은 1차로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잘못이고, 인사검증관리단이 '비상주식이 있는데 공직자 신고를 안 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이 책임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는 것이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 (비상장주식 문제 검증을) 하셨다는 말씀이 되니까 책임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구체적인 대상자의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했는데 기본적인 판단을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제가 그것을 확인해 드리지는 않겠다"]고 답을 거부했다.

특히 송 의원이 "최근 인사 관련된 문제 항목이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과거에도 그래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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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인사검증 기능을
굳이 법무부로 옮길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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