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수행기업, 청년 의무채용 폐지 추진…청년 일자리까지 불똥 튄 예산 삭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년 의무채용의 경우 과제 수행 초창기에 달성할 것을 반강제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금이 15억이고 3년짜리 과제이면, 5억당 1명이 의무채용이므로 의무채용 3명을 최초 1차년도에 되도록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수행중인 사업을 50%, 많게는 80% 깎아버려서 이미 채용한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가 없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기업이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대개 중소기업이 R&D를 위해 지원금에 기대어 선발한 연구인력이라, 기업이 여유가 없다면 이 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순으로 가겠지요.

정부 R&D 사업도 국가와 기업이 일종의 계약서를 씁니다. 돈을 이만큼 지원할테니 이만한 연구성과를 내라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계약서를 손바닥뒤집듯 돈을 절반만 줄게 하는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참... 그렇다고 연구성과 목표를 조금 하향조정해주겠다 하는 말도 딱히 없습니다. (전문기관 측에서는 간담회 해 보자는 식으로 기업/연구소들을 달래고 있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