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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25 10:45:59
Name   Overthemind
Subject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https://m.youngan.or.kr/news/37801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244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인 디넷에 저장했다가 원래 사건과 전혀 다른 별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사후 압색영장으로도 위법성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최근 수원지검의 행보만 보더라도 검찰의 신빙성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별건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재판정에서 확인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청 분리는 더욱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가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은 여기만 기사를 낸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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