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2:09:06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6717

///대통령실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공수처)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진짜 선녀였어요. 그때 국정농단 검찰 수사가 종결돼서 특검이 발동됐던 게 아닌데...
적어도 그때는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진짜 너무하네요. 스스로 아직도 정의로운 척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자 사설들만 봐도....


동아일보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중앙일보 =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 =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국민일보 =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서울신문 =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세계일보 =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 채상병법 입법 폭주한 巨野
디지털타임스 =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매일경제 =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
서울경제 =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한국일보  =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700 사회동원훈련장 잘못 찾은 예비군, 무조건 '병역법위반죄'?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3 2681 0
10186 정치김문수 "안철수, 자유민주주의 확고하면.."..단일화 가능성 첫 언급 6 이울 18/05/17 2681 0
18933 사회세종문화회관 전속 예술단 관계자 이달 중순 대구 다녀온 사실 숨기고 유럽 출장 떠났다 3 구밀복검 20/02/27 2681 0
2054 정치"문재인 겨냥 테러 첩보 입수"…文 캠프 경호인력 배치 4 베누진A 17/02/23 2682 0
10028 사회최순실 측, 박상진 前사장 증언 거부에 "막무가내" 반발 2 Credit 18/05/09 2682 0
13945 사회장애학생 실수에 "112 신고한다?" 경고한 특수교사 3 알겠슘돠 18/12/19 2682 0
3199 정치"○번 찍어라"…지적장애인 투표 강요한 시설운영자 구속 2 JUFAFA 17/05/23 2682 0
3972 사회박정희 100돌 기념우표 발행 ‘없던 일로’ 6 메리메리 17/07/12 2682 0
7843 사회다시 수도권으로 인구 몰린다 10 이울 18/02/02 2682 0
12197 사회서울대 총학, '워마드' 고발…경찰도 '몰카' 특별단속(종합) 3 nickyo 18/08/14 2682 0
19624 사회두 딸 8년간 성폭행..인면수심 친아버지 '30년형' 확정 6 The xian 20/04/04 2682 1
3246 정치트럼프-두테르테에게 "핵잠수함 두대 있다" 자랑 4 벤젠 C6H6 17/05/25 2682 0
3814 사회[법에 비친 세상] “한번의 폭력에 가혹한 처벌” 자퇴권고 제동 5 JUFAFA 17/07/03 2682 0
16662 사회"아들 팔아 한몫" 파렴치한 몰린 거제 학폭 피해자와 가족(인터뷰) tannenbaum 19/09/04 2683 0
2364 사회'선행학습→명문대→좋은 직장' 성공 공식 깨지고 있다 NF140416 17/03/16 2683 0
37694 경제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어려워...사과값, 재정·통화로 해결 못해" 7 은하스물셋 24/04/12 2683 0
4176 정치“언론이 레밍이라더니”…김학철 도의원 거짓 해명 드러나 3 바코•드 17/07/24 2683 0
15459 사회장자연 사건 핵심인물 통화 기록 증발 미스터리 5 잘살자 19/05/22 2683 0
11654 사회가짜학문 제조공장의 비밀 11 이울 18/07/20 2683 0
9404 정치'세월호 추도식 불참' 한국당 "우리 사회 성숙 되돌아봐야" 6 알겠슘돠 18/04/16 2683 0
18908 사회文대통령 참석 회의에 확진자와 접촉 대구 부시장 배석..자가격리 안내 6 The xian 20/02/26 2683 0
15842 사회대법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하라 판결 5 다람쥐 19/06/28 2683 0
14079 정치최고경호대상 대통령, 일촉즉발 최전방 GP 오른 까닭 3 tannenbaum 18/12/29 2683 0
19974 사회부산 유일 동물원 '더파크' 6년 만에 문 닫아 4 맥주만땅 20/04/25 2684 0
19238 사회'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The xian 20/03/13 268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