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2:09:06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6717

///대통령실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공수처)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진짜 선녀였어요. 그때 국정농단 검찰 수사가 종결돼서 특검이 발동됐던 게 아닌데...
적어도 그때는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진짜 너무하네요. 스스로 아직도 정의로운 척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자 사설들만 봐도....


동아일보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중앙일보 =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 =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국민일보 =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서울신문 =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세계일보 =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 채상병법 입법 폭주한 巨野
디지털타임스 =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매일경제 =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
서울경제 =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한국일보  =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11 사회코스트코 식당서 '양파 디스펜서' 사라졌다.. '양파도둑' 때문에 19 swear 19/11/27 2688 0
33758 정치‘이재명 리스크’에 가린 윤석열의 진짜 위기 4 뉴스테드 23/03/14 2688 1
2838 사회아내 성형수술·해외골프에 '돈 펑펑'..직원 임금은 '못 줘' 1 알겠슘돠 17/04/25 2689 0
1866 사회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예산 없다 1 NF140416 17/02/06 2689 0
21073 사회'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 전국서 속출…'국민 불안감' 확산(종합) 5 swear 20/07/21 2689 0
1366 정치새누리당, ‘TK당’ 전락 위기 April_fool 16/12/28 2689 0
16996 사회"류석춘 제보 학생은 인생 패배자"..이영훈 '가세' 4 The xian 19/10/02 2689 0
13932 정치이학재 "한국당 돌아가 보수통합 매진"…탈당 놓고 실랑이도 2 오호라 18/12/18 2689 0
12912 사회중고차를 사야 하는 이유, '자동차 1/10 규칙' 10 사나남편 18/10/07 2689 0
13687 사회"얼굴·몸은 40대" 69세 네덜란드 남성 나이 낮추려다 제동 5 JUFAFA 18/12/04 2689 0
9861 정치美의회의 품격..싸우다가도 "트럼프 외교 잘했다" 한목소리 1 그림자군 18/05/02 2689 0
14246 사회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 인터뷰, “합의금 3300달러와 170만원 줬다” 3 노루야캐요 19/01/11 2689 0
19414 사회코로나 황당한 軍, 4명 검체를 섞어서 검사 15 귀차니스트 20/03/23 2689 0
5079 기타유엔 안보리, 새로운 제재안 만들어 11일 투표키로 empier 17/09/05 2689 0
38113 방송/연예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 Leeka 24/06/05 2689 0
37862 정치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11 과학상자 24/05/03 2689 0
4095 경제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공정위 조사중단 요청..자영업자 붕괴돼" 6 Dr.Pepper 17/07/20 2689 0
9727 사회운반 의뢰받은 금괴 빼돌리려다 선수친 아르바이트생에 당해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26 2689 0
2124 사회성폭력 논란 강남 S여중 교장, 학생 입 막으려 "학교 명예훼손 법적 책임 묻겠다" 교내 방송 3 tannenbaum 17/02/27 2690 0
21346 사회경기 김포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확진 3 알겠슘돠 20/08/13 2690 0
2147 사회해고 투쟁 벌이다 구속된 노조원 부친상 귀휴 불허한 수원구치소 2 NF140416 17/03/01 2690 0
11632 정치드루킹 특검, 첫 영장 실패..뼈아픈 기각 사유에 침묵 2 퓨질리어 18/07/20 2690 0
11890 사회유명 간장통에 저가 간장 넣어 판매한 업자들 2 April_fool 18/07/30 2690 0
7571 사회프란치스코 교황, 기내에서 승무원 커플 결혼식 집례 3 tannenbaum 18/01/19 2690 0
7589 경제달러 추락 미스테리.."복합요인, 추세역전 어렵다" 이울 18/01/22 26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