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46?sid=100

전날 야당은
-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법안은 형평성 문제나 농가 반발 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할 건지 궁금합니다

Date	24/05/29 12:43:37
Name	the
Subject	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https://m.youngan.or.kr/news/3806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46?sid=100 전날 야당은 -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법안은 형평성 문제나 농가 반발 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할 건지 궁금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