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125 정치“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6 매뉴물있뉴 24/06/07 5227 1
36019 정치‘중도층 반감 키울라’···윤 대통령 ‘이념 전쟁’에 동참 않는 국민의힘 5 오호라 23/09/03 5227 0
32590 정치‘FC코리아’ 윤 대통령의 엉뚱한 ‘공정 빌드업’ 37 오호라 22/12/14 5227 1
31253 사회식당 가려면 SNS 해야 하는 시대…어르신들은 서럽다 20 다군 22/09/09 5227 0
28314 정치'이재명 정치자금' 성남 페이퍼컴퍼니에 지출 의심 3 사십대독신귀족 22/02/22 5227 5
28130 사회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알겠슘돠 22/02/13 5227 2
22919 방송/연예이경규 "딸 이예림 올해 하반기 결혼 계획, 예비사위 성실해..내 마음에 쏙 들어" 13 swear 21/01/12 5227 0
22717 사회착하기만 했던 딸, 집 나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요 11 구밀복검 20/12/22 5227 2
21039 사회서철모 화성시장,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 돌보나” 망언 22 자공진 20/07/18 5227 13
19765 경제OPEC+, 5∼6월 하루 970만 배럴 원유감산…유가전쟁 일단락(종합) 1 다군 20/04/13 5227 0
19346 외신스페인 경찰, 드론 날려서 외출한 시민들에게 귀가하라고 경고 2 기아트윈스 20/03/19 5227 2
17089 사회"병사들, 휴대전화 사용후 탈영 16%·성범죄 32% 줄어" 10 퓨질리어 19/10/11 5227 8
12684 의료/건강코 수술받던 대학생, 뇌사로 사망…응급조치 CCTV 봤더니 18 astrov 18/09/12 5227 0
9279 기타日 태평양섬 해저에 수백 년분 희토류 발견 4 알겠슘돠 18/04/11 5227 0
7720 경제기아차, 3년 만에 K5 페이스리프트 2 OshiN 18/01/28 5227 0
37500 정치이대남이라는 신기루 36 카르스 24/03/25 5226 3
36215 사회인천 지하차도서 광역버스-트럭 추돌사고…28명 부상 덕후나이트 23/09/23 5226 0
35980 정치이번엔 고속도로가 2개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소유 ‘당진 땅’에 무슨 일이… 8 알탈 23/08/31 5226 1
32036 사회이태원 대참사로 드러난 재난보도와 저급한 기자 수준 19 뉴스테드 22/10/30 5226 1
30855 사회'밤 8시까지 학교에' 초등 전일제 추진…교육계 냉담 또 역풍 맞나 41 JUFAFA 22/08/12 5226 0
29024 정치민주당 ‘검수완박 4월 국회 처리’ 박수로 당론 채택 53 moqq 22/04/12 5226 0
28393 경제"외국인도 받는데 난 왜 안되나" 청년희망적금 논란 계속..靑 청원까지 21 Regenbogen 22/02/26 5226 0
26370 정치홍준표 파격 공약 발표 "주52시간제 잠정 중단" 36 syzygii 21/10/30 5226 1
25620 의료/건강몸무게 288g… '국내서 가장 작은 아기' 건우가 만든 기적 5 늘쩡 21/09/06 5226 4
24209 경제“도지 잡는 시바이누”… 장난식 ‘밈’이 된 가상화폐 9 swear 21/05/12 522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