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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7/03 09:11:43
Name   JUFAFA
Subject   [법에 비친 세상] “한번의 폭력에 가혹한 처벌” 자퇴권고 제동
https://m.youngan.or.kr/news/38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213953

특성화고 1학년 입학 직전에 가해 사실 드러나 전학 처분 받아주는 곳 없자 ‘자퇴 권고’
법원 “더 나은 성인 될 수 있게” 징계권보다 학습권에 무게 둬 “피해학생 극도의 스트레스”
현장에선 우려 목소리 만만찮아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체벌도 안되고, 전학도 안되고 퇴학도 안되고... 학교가 수용소도 아니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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