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제대로 됬으면 지금과 같은 검찰천하가 안됬겠죠.
민주당 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사는 헌법 기관이라 쉽게 못 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체포 구속 압색은 검사 신청 영장에 의해야 하는데 그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면 일이 많이 꼬이지 않을까 싶네요 실무는 아직 아는 바가 없지만요

한동훈 장관 시절 바로 '검수완복' 시행령이 나오는 바람에 '검수완박'이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여사님 수사는 못해도 이재명 수사는 잘만 하잖아요. 누구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속영장도 치고...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는 이번 정권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검찰권한을 분산시키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권 폐지하자는 게 놀랍게도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 사항이에요. 다만 개혁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무지개반사 거부권 행사에 주저함이 없는 가카 집권기에 추진하는 건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목적 말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시점이었고요. 이런 정책은 민주당 집권기에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 마려워할 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생각보다 꽤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군요.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국회의원 임기 사이에 약 1년의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겁니다. 2020년 코로나라는 대외적인 환경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대내적인 일들이 모멘텀을 없애 버렸는지 뼈저리게 복기해야 하고요.

헌법 기관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검찰 권력으로 대권 먹었으면 대가를 치뤄야죠

좀 적당히 했어야 끝내던가 하죠

저리되면 기소청이 힘이 쎌까요? 중수청이 힘이 쎌까요?
검사의 힘은 기소에 있다고 했으니 기소청이 더 힘이 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