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음주운전 재범방지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https://m.mk.co.kr/news/society/11054916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부착=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잠재적 살인자 탑승중'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암튼 이런 비슷한 팻말을 꼭 소지하고 다니게 해서 차량 번호판 아래 부착하도록 해야..
아니면 모든 세금 따블로 부과를

Date	24/07/01 10:28:02수정됨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음주운전 재범방지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https://m.youngan.or.kr/news/38300 https://m.mk.co.kr/news/society/11054916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부착=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잠재적 살인자 탑승중'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암튼 이런 비슷한 팻말을 꼭 소지하고 다니게 해서 차량 번호판 아래 부착하도록 해야.. 아니면 모든 세금 따블로 부과를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디너리안님의 최근 게시물 24-07-12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무료 [18] 24-07-02 강남 도산공원 등 전국 최초 AI로 부정주차 단속시스템 운영 [12] 24-07-02 북촌 오후5시 이후 통행제한-이르면 오는10월부터 [0] 24-07-01 음주운전 재범방지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1] 24-05-09 '심야 자율주행택시' 강남서 첫 운행…오는 8월부터 [7] 24-04-29 내년부터 아이 낳은 무주택 부부 月30만원 받는다 [8] 24-04-17 교과서 몰래 고친 文정부 공무원 … 대법 "무죄" [14] 24-03-26 서울시 청년월세 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8] 21-05-29 노래주점서 집합금지신고 협박 손님 살인사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