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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27 21:14:38
Name
swear
Subject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징역 7년…형량 크게 줄어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387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52622?sid=102
형량이 왜 줄어들어???
중개업자는 왜 무죄에 집행유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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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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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누구냐.... ㄷㄷㄷ
고기먹고싶다
24/08/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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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공인중개사가 왜 있는지
1
하우두유두
24/08/27 21: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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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왜???
허윤진남편
24/08/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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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아니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건데 형량이 왜 저것밖에 안되는걸까요. 30년부터 시작해야되는거 아입니까
whenyouinRome...
24/08/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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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이 아니라고?
안경
24/08/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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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사기를 권장하는거죠
1
다람쥐
24/08/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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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51051?sid=102
흠 특정시점 이후 증액된 보증금만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중개사들 중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고있다고 인식한 이후 증액계약에 가담하지 않았다 보이는 자들이 무죄를 받았나보군요...
풉키풉키
24/08/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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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못한거야 변호사가 잘한거야 판사가 문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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