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9/08 17:17:30
Name   구밀복검
Subject   금융위 vs 금감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6_0002879217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대출 폭증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정리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대출 정책 관련 발언이 오락가락해 은행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은행들이 손쉽게 금리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럴수록 금감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우리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우리은행 350억원 부당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겨냥했다. 반면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행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금융위가 전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 회장을 직접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있다. 금융위가 소위 '모피아(재정경제부+마피아 합성어)' 출신인 임종룡 회장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시각인 셈이다. 특히 금감원이 우리종금-한국포스증권 합병 특혜 의혹을 검사한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금융위에서는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합병을 승인한 상급기관인 금융위까지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임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전 위원장 시절에는 '실세 금감원장'으로 통하는 이 원장이 금융정책 방향의 전면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역할을 산하기관인 금감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다.

금융위-금감원의 갈등 사례는 2018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시절이 대표적이다. 개혁학자 출신인 윤 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금융사의 검사·제재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금융위는 감독의 합리성·투명성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KIKO)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됐다.

2021년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이 취임할 때도 '금융관료와 잘 융합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있었다. 그간 이 원장 특유의 업무조율 능력으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최근 김 위원장이 새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관계가 재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금융권 및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정책을 이끄는 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올해 연초부터 계속 싸운 듯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901 사회'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9년만에 징계 무효 4 April_fool 18/07/30 2529 0
10882 사회"용서하면 뭐하나, 우습게 본다"..특검, 안종범 엄벌 구형 2 이울 18/06/20 2529 0
12173 정치남북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 1 Cascade 18/08/13 2529 0
12192 사회한강서 실종된 소방관 2명 모두 숨진채 발견..시신 인양 5 알겠슘돠 18/08/13 2529 0
38816 경제금융위 vs 금감원 10 구밀복검 24/09/08 2529 0
4264 정치文대통령, 北도발에 "北정권 실감하도록 강력·실질적 조치 검토" 9 벤젠 C6H6 17/07/29 2529 0
7862 정치“김대중·노무현도 철새” 남경필 발언에 “감히 모욕 말라” 이재명 ‘분노’ 5 Erzenico 18/02/02 2529 0
13753 정치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추진 8 Weinheimer 18/12/07 2529 0
9427 사회'승객들 조롱' 에어부산 승무원 SNS 논란…"엄중 조치"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17 2529 0
4571 정치文측근도 가세한 전술핵 재배치..백가쟁명 논란 확대 13 empier 17/08/14 2529 0
11231 정치"홍준표 채무제로 비정상..필수예산 부족, 5천억 부채 발생" 3 알겠슘돠 18/07/06 2529 0
2538 사회해수부 "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4시반 브리핑" 1 NF140416 17/03/28 2529 0
4338 정치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 필요하다" 주장 5 empier 17/08/04 2529 0
9205 사회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규제 프리존'…자율차 군집운행도 가능 1 이울 18/04/09 2529 0
8754 사회"왜 저항 안 했나" 한국식 성범죄 규정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알겠슘돠 18/03/21 2530 0
13624 정치영포빌딩 靑문건 공방…MB "기록원 이관", 국가기록원 "요구자격 없다" 보내라 18/11/30 2530 0
9796 정치배현진 "자유있는 삶 지키겠다"..송파을 출마선언 5 tannenbaum 18/04/30 2530 0
11350 사회"돌아가기 힘들어".. 무단횡단 비극 부르는 '횡단보도 200m 룰' 알겠슘돠 18/07/11 2530 0
10590 정치비혼 늘자 靑도 '발상의 전환'.."文대통령, 고심한 흔적" 7 알겠슘돠 18/06/04 2530 0
7776 사회휠체어 장애인도 고속버스 탄다..의무화 법안 국회통과 1 알겠슘돠 18/01/31 2530 1
11876 사회'이래도 안 낼래'식 '빈곤 포르노' 손본다 1 알겠슘돠 18/07/30 2530 0
2691 사회일본은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카치구미(勝ち組) 4 기아트윈스 17/04/11 2530 0
7060 정치'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벌금 100만원 구형..내년 1월 선고 2 벤젠 C6H6 17/12/20 2530 0
3798 정치문재인 대통령 특파원단 간담회 전문 3 JUFAFA 17/07/02 2530 0
7127 사회'일자리 샌드위치' 된 중산층 청년들 18 Erzenico 17/12/25 253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