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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0/12 16:12:52
Name
알겠슘돠
Subject
기초수급자 10년새 10만명 증가..탈수급자는 연 평균 200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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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ngan.or.kr/news/5791
http://v.media.daum.net/v/201710121549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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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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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지정구간을 조금이라도 넘어버리면 넘어서 버는 돈 <<<< 받는 헤택이라서..
그 혜택 이상으로 돈을 벌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탈수급자를 안하는게 이득인데..
JUFAFA
17/10/12 16:26
수정
삭제
주소복사
덧붙여서 이 부분은 확실히 조정하면 세입, 세출 양면으로 이득일껍니다. 세입이야 고만고만할지언정 세출은 꽤 됬을꺼라..-_-..
Beer Inside
17/10/12 17:57
수정
삭제
주소복사
어차피 수급자는 늘어 날수 밖에 없죠
노인빈곤이 심각하고 수급조건을 조금 강화하면 죽어 나는 사람이 늘어나니
수급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뽑느니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돈이 덜 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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