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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0/25 12:13:22
Name
알겠슘돠
Subject
"그 기술 좀 빼와..임원 자리 줄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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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ngan.or.kr/news/6026
http://v.media.daum.net/v/2017102511461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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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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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문제는 기술 빨리면 금방 또 짤린다는거...
바코•드
17/10/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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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로 가는 사람도 어차피 단물 다 빨면 잘린다는 걸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더 나쁜 놈들이지요.
졸려졸려
17/10/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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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개인의 기술이고 어디까지가 회사의 기술일까요?
SCV
17/10/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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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실정법 상의 직무발명 규정을 따르는 수 밖엔 없을거 같습니다.
SCV
17/10/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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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입사한 뒤 나 소송당하면 안되니까 NDA 기간 끝날때 까지 핵심기술은 말 못함 이렇게 해서 질질 끌 수도 있긴 합니다.
수성펜
17/10/25 13: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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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법적으로 회사의 기술일거예요
졸려졸려
17/10/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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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나 특허, 설계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의 기술 아닐까요.?
수성펜
17/10/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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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그런건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일텐데 좀 다른 경우 아닐까요? 제가 말한건 기사의 경우인데 예전에 회사측에 유리한 판결이 난 걸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회사에 고용된 개인이 개발해서 회사의 제품에 반영된 경우라면 회사의 재산 취급으로 하더군요.
줄리
수정됨
17/10/26 01:40
수정
삭제
주소복사
그리고 생각해보면 단순히 법이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법이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고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런 속성의 계약이니까요. 한마디로 회사가 돈 벌라고 페이를 주는 것이지 자기계발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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