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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8/04/03 09:22:15
Name
알겠슘돠
Subject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에 욕설..法 "5만원씩 배상해야"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9036
http://v.media.daum.net/v/20180403070047442
ps.400만원 청구에 5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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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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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와....
이게... 성립이 되네...
진짜...
호두과자 사장은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바닷내음
18/04/03 09:29
수정
삭제
주소복사
뭐 욕설은 욕설이니 이대로 가고
사자 명예훼손죄 정도는 안고 가셔야할듯한데.
Azurespace
18/04/03 12:38
수정
삭제
주소복사
기사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98프로를 내야 한다는데요? 5만원씩 받아봐야 변호사비도 안 나올 듯... 판사가 법대로는 해야 하니까 승소는 주되 고급지게 엿을 먹인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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