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했다…'마은혁' 언급도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74583?sid=100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뭉개고 있는" 이 사건에 유독 많이 긁히는 편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상목의 치졸해 보이는 얼굴만 봐도 씅이 납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생각해보았는데, 이 사건이야 말로 지금 우리 공화정의 헌정질서와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표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것 같습니다. 무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나왔는데도 그걸 개무시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별의별 사건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긴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헌법적 토대라는것은
생각보다 허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들이 많이 언급하진 않던데, 이게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많이 슬플것 같습니다.

판사출신 차성안 교수가 기고한 관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4053?sid=102

Date	25/03/04 17:42:50수정됨
Name	괄하이드
Subject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했다…'마은혁' 언급도 없어
https://m.youngan.or.kr/news2/15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74583?sid=100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뭉개고 있는" 이 사건에 유독 많이 긁히는 편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상목의 치졸해 보이는 얼굴만 봐도 씅이 납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생각해보았는데, 이 사건이야 말로 지금 우리 공화정의 헌정질서와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표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것 같습니다. 무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나왔는데도 그걸 개무시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별의별 사건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긴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헌법적 토대라는것은 생각보다 허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들이 많이 언급하진 않던데, 이게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많이 슬플것 같습니다. 판사출신 차성안 교수가 기고한 관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4053?sid=102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괄하이드님의 최근 게시물 26-06-11 중앙선관위 -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10] 26-06-09 전국서 투표용지 4726장 모자랐다…100장 넘게 부족한 17곳 모두 서울 [14] 26-06-06 "잡아라, 왜 도망쳐"…올림픽공원서 성난 군중, 민간인 잡고 신분증 검사 [5] 26-05-19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후속보도 정리 [11] 26-05-02 정원오vs오세훈, 김부겸vs추경호... 16곳 시·도 단체장 대진표 완성 [5] 26-04-27 민주당, 평택을 김용남 공천 ‘조국과 맞대결’…안산갑 김남국·하남갑 이광재 [15] 26-04-03 카카오, 법정시간 넘겨 일 시키고 이중장부로 숨겨 [12] 26-03-25 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5대 코인거래소 대표 회동 [13] 26-02-25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15] 26-02-13 "압수한 비트코인 사라졌다"…무려 21억원 상당, 발칵 뒤집힌 강남경찰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