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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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4 11:50:03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https://m.youngan.or.kr/news2/1601 https://m.mk.co.kr/news/economy/11263069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고 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 고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디너리안님의 최근 게시물 26-02-07 출산 50일전 부터 아빠휴가 쓸 수 있다 [2] 26-02-04 초3에 年50만원 방과후 학교 이용권 준다 [4] 26-02-04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올해부터 [0] 26-01-22 세계최초 Ai기본법 오늘부터 시행 [2] 26-01-13 반경 5km내 최저가 주유카드 출시 [12] 26-01-12 실손보험 사기신고땐 최대 5000만원 [4] 25-12-02 도로연수 이제 원하는곳에서 받는다 [0] 25-10-27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먼저 처리 [5] 25-10-23 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앞으론 위약금 12만원 [9] 25-10-21 대법 "전공의도 40시간 초과근무 수당줘야"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