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왜 늦어질까?[친절한 대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6307196

요 코너가 꽤 괜찮은게
사실 평론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추론을 해서 평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코너의 특이한 점은 추론이 아니고 취재라는 점.



일단 18일 (화)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변론이 잡혀있으니까 17일에는 선고 안할꺼다
이틀연속으로 선고한건 딱 한번 뿐인데 이틀 연속 선고하겠냐
지난 두번의 대통령 탄핵도 금요일 선고했으니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다
뭐 이 헌법재판관양반들은 그런거 고민 안한다고 합니다.
이 양반들은 그냥 본인들이 하고싶으시면 하신다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했던 양반들을 취재해보면
8:0이 아니고 7:1이라서 나머지 한명을 설득하는 중 아니겠냐
라는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들이시라고 합니다.
보통은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만 파면하는게 아니고 한총리도 파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과 총리를 세트로 파면하면 부담된다' 정도를 고민하고 있을꺼라고 한다는군요.

대통령만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게 아니고 총리에게도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데
한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세명이나 임명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총리가 그걸 막아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심각한 위헌인데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하지 않았냐
이거 내란에 가담한거 아니냐고 볼꺼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총리까지 파면해버리면
너무 국정 공백이 심한거 아니냐 같은게 고민되는거지
대통령 파면은 당연하게 볼꺼다라는거죠.



또 박근혜 파면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던것은 탄핵인용의 중대한 사유로 봤는데
윤석열도 한남산성을 쌓고 들어가 그안에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버텼기 때문에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게 명백하다라고 볼꺼라고.



위 내용은, 저 기자의 추론이나 '이런게 당연한거 아니냐'는 논증이 아니고
전 헌법재판관 / 전 헌법연구관 이런사람들을 '취재'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직 재판관 / 연구관들은 저렇게 보고있구나.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