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Date	25/05/02 19:27:52
Name	the
Subject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m.youngan.or.kr/news2/20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6-17 신규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SMR은 부산 기장군 선정 [1] 26-06-12 "도장만 쿵쿵" 선관위 전현직들 입 열었다… "신의 직장, 괜히 나온 말이겠나" [8] 26-06-11 인천 발견 시신다리 "발 210㎜"…160cm 여성 추정 [0] 26-06-09 지방선거 민심, 청년은 왜 진보에 등을 돌렸나 [58] 26-06-09 "언젠가 터질 사고" "사전투표 버려야" 선관위 직원들의 고해성사 [28] 26-06-02 희생자 5명 중 2명은 '입사 석 달' 20대 계약직 [3] 26-06-0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로 2명 사망·2명 부상·3명 미확인" [12] 26-05-29 LG전자 사무실 흉기 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회사 “괴롭힘 정황 확인 안 돼” [8] 26-05-27 1분기 출생아 7만5천명, 7년만 최대…증가율·증가폭 역대 최고 [19] 26-05-27 LG전자 마곡업무센터서 흉기난동…협력사 직원 긴급체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