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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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며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어떤곳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셨군요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전원일치 기각되었네요

Date	25/05/22 11:13:46
Name	JUFAFA
Subject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https://m.youngan.or.kr/news2/2318 https://naver.me/5asZG58U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며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어떤곳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셨군요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전원일치 기각되었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JUFAFA님의 최근 게시물 26-04-17 "일방적 서버 종료 금지" 캘리포니아, 게임보호법 발의 [10] 26-02-23 행안위,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 처리 [4] 25-10-29 [결정] 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 위반…헌법불합치" [18] 25-10-23 '한강버스=대중교통' 못 놓는 오세훈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 [12] 25-07-16 건진법당 덮친 특검…2층 불상뒤, 지하 차고옆 '비밀의방' 찾았다 [16] 25-07-02 "韓 약값 너무 싸"…美제약업계, 트럼프에 압박 요청 [5] 25-05-27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31] 25-05-22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9] 25-04-16 “핵실험뒤 폭발사고라 하면 은폐 가능”…핵무장 주장 학자 주장 [8] 25-04-16 "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