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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9/03 2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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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미국, 국방비로 다리를 건설하려는 이탈리아에 경고



미국, 국방비로 다리를 건설하려는 이탈리아에 경고
US Pushes Back on Italy Counting Sicily Bridge as NATO Asse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9-02/us-frowns-on-italy-s-idea-of-making-sicily-bridge-a-nato-asset
- 얼마 전, 미국이 NATO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인상(GDP 5% 기준 달성)을 요구하자 이탈리아가 인프라 건설을 국방의 일부로 포함하여 국방비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음.
-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격상하기로 한 NATO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에서 1.5%를 '전략적 인프라 비용'으로 지정하면서 시칠리아 섬과 본토를 잇는 메시나 대교을 군사 자산으로 분류한 후 건설 자금을 국방비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음.
- 그런데 오늘, 매튜 휘태커 미국 NATO 대사가 미국은 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 중이고, 우려를 표한다고 말함.
- 구체적으로 이런 전략적 가치가 없는 다리의 건설과 같은 국방비용의 '간접 지출'에 미국이 부정적이고, 이는 NATO의 기준에 어긋날 것이며, 정확히 무기 구매와 같은 전투 품목 구매에 대한 국방비 지출 증빙을 원한다고 밝힘.
-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국방비 인상에 있어서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경고를 한 셈임.
- 이런 형식적인 목표 달성이나 정치권 주도의 장부 조작에 대해 미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www.fmkorea.com/best/8869373829


이탈리아가 시칠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 건설 비용을 국방비에 포함시킨 가운데
미국이 해당 예산을 국방비로 포함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현직 잼미니에게
(미국 국립 고속도로인) interstate highway의 예산은 국방예산이니?라고 물어보자
잼민이는 '네'라고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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