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565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둘러싼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점검팀은 두 사람이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던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한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과 불법 접견에 대해 검찰 측에 항의한 정황도 조사팀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대검찰청이 관련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상이 조금 바뀌긴 한 모양입니다.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죄수의 항변도 진지하게 들어주긴 하니 말이죠.
법무부가 파악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작을 일삼는 범죄집단인 셈이고 법원은 그들의 든든한 뒷배인 셈이죠.
위증교사는 과연 누가 한 걸까요? 사법통제라는 거, 세상에 그런 게 있기는 합니까?

https://m.youngan.or.kr/free/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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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기사가 있어서 같이 첨부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김성태 전 회장은 수원지검으로 총 180회 출정'하였으며, 박상용 검사실(1313호) 내 영상녹화실과 '창고' 공간에서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 김태헌 등 공범 간의 '진술세미나'가 최소 50회 이상 진행된 사실도 파악했다.

또한 쌍방울 임직원 박OO과 박OO 등 외부인이 검사실 출입증을 패용한 채 상주했으며, 김 전 회장 등과 진술을 조율하고 음식물과 문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심지어 김 전 회장 생일에는 '여성을 동행해 케이크를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23년 2~4월 특정 변호사 주도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김태헌 등이 먼저 진술을 조율했고, 2023년 5월부터는 이 자리에 이화영도 동석시켜 '2차 진술 세미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맞췄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진실은 훗날 밝히면 되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정을 담당한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은 수차례 불법행위를 제지하려 했으나, 박상용 검사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이를 묵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오마이뉴스> 보도 등으로 술 파티 논란이 국회 등으로 확산되자 수원지검은 출정 교도관 전원을 조사했다며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교도관들은 "정식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이 조직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거짓 해명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상대로 조만간 본격적인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