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128134612599
꽤 신선한 형태의 기사여서 가져와 봤읍니다. 이런 기사 좀 내줬으면 했는데...
사실 사건기록을 다 보지 못한 대중들이 판사들의 판단을 판단하는 게 다 옳을 리야 있겠읍니까만...
근래의 구속영장 관련 판단은 어느 때보다 종잡을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원래 종잡을 수 없었는데 관심이 높아져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각율이 평소보다 높기는 하고... 내란 후의 특검 수사 국면이라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요.
어느 때보다 대중들의 처벌 요구가 높은데, 기각은 자주 나오고 하니...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하는 건지, 법원이 느슨하게 잣대를 적용하는 건지...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휘둘릴 수도 있죠.
저마다 엄격함의 포인트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런 면도 있다는 걸 감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읍니다.
말 그대로 저건 '결정'일 뿐이기도 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