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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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2/16 17:04:30
Name	메리메리
Subject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m.youngan.or.kr/news2/41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99140?sid=102 민법 개정은 이번에 상법 개정한 것 만큼이나 격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건드리는 부분이 물권과 채권에 해당하는 지점이라 상당히 여파가 클거라 봅니다. 물론 저같은 일반인이야 크게 느끼는 바는 없겠지만... https://m.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56567#stateCouncil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메리메리님의 최근 게시물 26-06-16 [자막뉴스] 아열대 서식 '청색꽃게'.. 1년 만에 제주 연안 완전 정착 [9] 26-06-16 [전호제의 먹거리 이야기] 여름 삼치 맛보셨나요? [1] 26-06-13 올림픽공원에 윤석열이 나타나 독을 풀었다[박세열 칼럼] [3] 26-06-06 "침팬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호박벌의 놀라운 '통찰력'? [3] 26-06-06 중국 직장인들 열광 “키보드가 사라졌다”…'말만 하면 일 끝' [7] 26-05-30 로봇이 다리 꼬아 '라보나 킥'…손흥민도 감탄한 아틀라스 축구실력 [2] 26-05-29 골프 친다고 '나랏돈' 쏟아붓더니…'8500억' 대반전 썼다 [7] 26-05-25 "아메리카노 안 팔아요"…'1잔에 2만원' 2시간 줄선다는 카페 [박수림의 요즘 여기] [7] 26-05-24 물 부족에 허덕이던 난민 소년, 공기에서 물 뽑는 마술사로[월드콘] [1] 26-05-19 이란 전쟁 여파에 주담대 금리 급등…미·유럽 주택시장 '흔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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