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2/26 17:02:35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7095

김건희특검도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윤석열에 대해 20대 대선과정 중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읍니다.
이게 윤석열이 받은 8번째 기소가 되는데...  혐의 갯수를 합치면 100개가 넉넉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인정되면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 윤석열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이번 혐의는 대선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유죄로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어 국민의힘이 선거보조금 400억 가량을 토해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의 국민의힘 버전이 되는 거죠.

문제의 허위발언이라 함은
잘 알려진 '장모 십원 한장 피해준적 없어'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로 손해만 봐' 발언은 아니고...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시켜 준적 없다'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발언이라고 합니다.
장모님이나 여사님 관련 두 발언들은 결과적으로는 허위의 발언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한 행위가 아니다보니 허위인식을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지않았나...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83 정치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느리냐…내 사건은?” 박성재에 문자 5 과학상자 25/11/25 1953 0
4425 스포츠"이정후, LA 공항에 구금" 이게 무슨 일...美 하원의원도 나섰다 10 Omnic 26/01/22 1957 0
4573 정치이준석·전한길, 2월말 부정선거 ‘끝장토론’ 성사 14 danielbard 26/02/06 1957 0
4395 과학/기술“우리학교 전교1등 의대 안썼다는데?”…정시 경쟁률 상위권 공대 싹쓸이 5 먹이 26/01/19 1958 0
4251 정치쿠팡 피해 중소상공인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과 같았다" 4 활활태워라 25/12/31 1962 14
5099 정치이스라엘 “이재명 대통령 발언 용납될 수 없다”…이 대통령 “한번쯤 되돌아보라” 44 삼다수 26/04/12 1963 0
4415 사회11만명 선택한 '3초 노무사'…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인기 9 에밀 26/01/21 1964 0
4192 경제대전신세계, 대전 지역 최초 매출 1조원 돌파 11 Leeka 25/12/22 1966 0
4596 경제디시인사이드, 사모펀드에 2000억에 팔려... 반년 만에 본계약 체결 8 활활태워라 26/02/09 1966 0
4407 정치[송호근 칼럼]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9 오호라 26/01/20 1967 0
4414 사회한강버스 4척, 출퇴근 시간대 ‘급행’ 운영 26 Cascade 26/01/21 1970 1
3926 게임‘바이퍼’ 박도현, 한화생명e스포츠와 결별하나… 다음 행선지는 LPL? 1 The xian 25/11/17 1970 0
4365 경제한은 총재 "환율 고려해 금리 동결…환율 잡으려 인상은 안해"(종합) 16 맥주만땅 26/01/15 1972 0
4308 경제토허제 다시 풀리나…흐릿한 방향성에 수요자 혼선 7 camy 26/01/08 1973 0
4206 정치트럼프,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7 K-이안 브레머 25/12/24 1974 0
3896 정치“사기 떨어지면 안 돼. 계속 해” 임성근, 철수 지침에도 수색 강요 5 매뉴물있뉴 25/11/13 1975 1
4301 정치장동혁 "12·3 계엄, 책임 통감·국민께 사과…당명 개정 추진" 13 카르스 26/01/07 1975 0
4340 사회"예비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충격…실습 사진의 진실 4 danielbard 26/01/12 1975 0
4001 정치'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5 dolmusa 25/11/27 1978 0
4079 경제고환율에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저울질…정부, 연금법 개정 검토 7 다군 25/12/08 1978 1
4060 스포츠중국 대파한 韓 남자농구→'동유럽 농구 강국' 출신 마줄스 감독 선임 4 danielbard 25/12/04 1983 1
4113 사회"사망으로 위장해 해외입양"... 국회서 피해자들 증언한다 1 메리메리 25/12/13 1984 1
3592 문화/예술[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부부의 연을 맺은 1300년 1 메리메리 25/10/01 1987 0
4484 경제 "美부통령, 金총리에 '쿠팡등 美기업 불이익조치 말라' 말해" 17 당근매니아 26/01/28 1990 2
4245 정치한동훈 "가족들 '당게' 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아…날 비난하라" 15 danielbard 25/12/30 19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