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2/06 17:38:36
Name   과학상자
Subject   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3170?sid=102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HDC와 신라호텔이 합작해서 만든 HDC신라면세점의 황 모 팀장은 지난해 4월, 한 면세점 매장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200만 원대의 톰브라운 자켓을 80% 할인해 결제했다. 결제 당시 황 팀장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을 이용했다. 같은 해 5월 3일, 김 부장판사는 황 팀장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이 재킷을 건네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도 황 팀장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을 이용해 700만 원대의 막스마라 코트 2벌을 95% 할인된 금액에 결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코트 두 벌 중 한 벌은 황 팀장이 갖고, 나머지 한 벌은 본인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코트 한벌 값으로 현금 15만 원을 황 모 팀장에게 줬다고 밝혔다.

명품 대리 구매와 수수는 김 부장판사가 면세점 황 팀장과 동행한 해외 여행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때문에 두 차례의 해외 여행 경비를 누가 어떻게 정산했는지, 현직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여행 경비를 정산했다”면서도 그 내용과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명태균 사건 재판장, 면세점 팀장과 두 차례 해외여행 확인)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판사 등 공무원의 경우에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금품 수수 금액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


작년기사
https://newstapa.org/article/bZvND



서면조사 없이 무혐의에서 약식기소라도 됐으니....
뉴스타파를 응원합니다. ㅎㅎ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18 정치‘판결 급하게 하지 말라’…조희대는 왜 세종의 이 말을 빼먹었을까 8 과학상자 25/09/23 3561 4
5054 정치김여정, 李대통령 무인기 유감 표명에 "우리 국가수반이 솔직·대범하다 평가" 3 과학상자 26/04/06 1323 0
4544 사회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기소…"중대 권익 침해" 1 과학상자 26/02/04 1428 2
4035 정치결국 尹 '외환유치' 적용 못 한 특검에… 與 72년 만 법 개정 추진 6 과학상자 25/12/02 1910 1
1221 정치'불법자금' 김용, 2심도 징역 5년…"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낮아" 2 과학상자 25/02/06 5042 0
4549 정치"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대통령에 소송 20 과학상자 26/02/04 2295 1
966 정치오늘자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 결과 10 과학상자 25/01/09 4405 1
1995 정치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26 과학상자 25/04/23 4680 0
3791 정치"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5 과학상자 25/10/31 2319 2
4561 사회90대 노모 상해치사 혐의 형제 1심 무죄…‘학대’만 징역형 집행유예 12 과학상자 26/02/06 1690 0
4820 사회'명태균 무죄' 판사, 해외 골프 3번 대납 받고 500만원 벌금형 6 과학상자 26/03/10 1597 1
1749 정치이낙연 "大法, 이재명 2심 무죄 정리해야"…파기자판 주문 15 과학상자 25/03/29 4861 0
3798 정치대장동 민간업자들 전원 법정구속, 이 대통령 연루 인정 안해 7 과학상자 25/10/31 2630 0
4568 사회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6 과학상자 26/02/06 1358 1
5592 정치채해병 특검 완패... "격노는 박정훈 망상" 군검사들 무죄 14 과학상자 26/06/12 1299 0
4569 정치'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 18 과학상자 26/02/06 1783 0
1754 정치권성동 "'내각총탄핵' 이재명·김어준·민주 초선 등 72명, 내란 음모·선동죄 고발" 11 과학상자 25/03/30 4876 2
4571 사회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5 과학상자 26/02/06 1600 0
735 정치법과 말과 총과 쿠데타 6 과학상자 24/12/20 5078 6
5599 사회2만원짜리 변호사 시키는대로”…서초동 덮친 ‘AI 가스라이팅’ [AI가 바꾼 법정] 4 과학상자 26/06/14 1194 0
5346 사회법원 "(이진숙)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은 적법"  5 과학상자 26/05/16 1066 0
996 정치여론조사는 잘못이 없다?‥'샤이'보다 '샤우트' 유권자 6 과학상자 25/01/13 4955 4
2022 정치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사건 재기수사 결정…명품백은 기각" 2 과학상자 25/04/25 4005 0
745 사회왜 이제야...법원, 16개월 만에 KBS이사장 해임 사유 "모두 부당" 6 과학상자 24/12/22 5536 9
2793 정치윤석열, 내일 에어컨 없는 구치소 가나…“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13 과학상자 25/07/08 50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