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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6/02/11 23:50:56
Name
노바로마
Subject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수정
삭제
https://m.youngan.or.kr/news2/4616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65255?sid=100
야밤에 통과를 하네요.
이제 홍차넷 율사분들 대법관 되는거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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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musa
26/02/12 00:17
수정
삭제
주소복사
헌재 가는 건 허들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Dr.PepperZero
26/02/12 09:28
수정
삭제
주소복사
현재는 3심까지 했다면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걸로 알고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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