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2/20 16:16:05
Name   과학상자
Subject   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77701?sid=100

그동안 여당에서 사면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란, 외환 등을 범한 자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법이 미리 입법되면
판사들이 내란죄 등을 인정하거나 형량을 정할 때 더 엄격하게 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미뤄둔 모양이군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제한한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하도록 되어 있군요.
그 법률을 이번에 국회가 고치겠다고 하는 거니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897 정치지귀연 판결문 ‘위험하다’는 한동훈 “내란죄 너무 좁혀놔…李 계엄 가이드라인같다” 10 과학상자 26/03/18 1559 1
5153 정치풀려난 전한길 "영장 기각은 국민 심판.. 하루 수익 500만 원? 내가 사기를 쳤냐, 돈 버는 것은 미덕" 13 과학상자 26/04/17 1231 0
4905 국제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언론 자유 억압 심화” 11 과학상자 26/03/20 1486 0
3883 정치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2 과학상자 25/11/12 2216 4
4908 정치'강자' 김어준에게 되돌아온 부메랑…"쫄지 마! 씨X" 2 과학상자 26/03/20 1163 0
813 정치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6 과학상자 24/12/27 4981 4
4145 정치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22 과학상자 25/12/18 1767 0
306 정치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5번째 기소 16 과학상자 24/11/19 5064 1
562 정치“윤석열과 내란 공모”…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 1 과학상자 24/12/10 4101 0
4914 정치'그것이 알고싶다',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8년 전 보도 사과 11 과학상자 26/03/21 1503 0
4916 사회“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9 과학상자 26/03/21 1419 3
2613 정치“성범죄 2차 가해 조수진 파문” 조선일보 1년 3개월 만에 정정보도 9 과학상자 25/06/22 3590 4
2102 정치이재명 "대법관 탄핵, 국민 뜻 맞게 당이 적의처리"...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이성 상실" 8 과학상자 25/05/03 3987 1
823 정치‘김용현 입장문’ 언론에 배포한 국민의힘···내란 혐의자 비호하나 12 과학상자 24/12/27 4353 0
3640 정치"군 투입에 총리로서 뭘 했나?" 재판장 추궁... 한덕수 "국무회의" 11 과학상자 25/10/14 2711 0
4153 정치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5 과학상자 25/12/19 1893 0
60 정치김건희는 증상일 뿐, 병의 뿌리는 윤석열 4 과학상자 24/09/30 5308 2
4159 정치'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나…PC 의도적 삭제 흔적 과학상자 25/12/19 1474 0
4417 정치‘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 6 과학상자 26/01/21 1644 1
1602 정치"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4 과학상자 25/03/14 4637 1
4676 정치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7 과학상자 26/02/20 1376 0
4932 사회뇌물 의혹 공수처 수사받는 부장판사… 전북변호사회 '우수 법관' 선정 논란 4 과학상자 26/03/24 1208 1
326 정치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12 과학상자 24/11/22 5142 0
3656 정치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재청구 방침 35 과학상자 25/10/15 3077 0
2889 정치김웅 "尹, 특수부 구태의 대표…김건희 수사가 檢 최대 업보" 22 과학상자 25/07/17 312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