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3/03 21:09:23
Name   Cascade
Subject   ‘루이비통·김앤장’ 꺾은 소상공인…“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합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7024&ref=A

개인적으로는 이게 1,2심을 루이비통이 이겼다는 사실이 많이 의아했습니다

내가 산 내 가방, 지갑, 옷을 돈을 주고 업체에 맡겨 리폼하면 상표법 위반이다?

아니 업장에서 루이비통 중고만 떼서 리폼 한 뒤에 수십, 수백개 단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대법에서도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수선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 사용 목적의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 거래 시장에서 유통시킬 경우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라면서 대량 리폼은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판 제품에 대해서 개인이 어디 맡겨서 어떻게 수선을 하고 리폼을 하던 그건 제작사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봅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81 정치2주간 경험 '전광훈 세계'... "회원 늘려" 실적 압박, "너는 돼지" 가스라이팅 8 Cascade 25/02/20 3870 0
4457 정치내란 1년, 조중동에서 ‘조선’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6 Cascade 26/01/26 1729 1
3693 사회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결과 시신훼손 없어" 1 Cascade 25/10/20 2421 0
2166 정치김문수 "국힘, 제3자에 대선 후보 지위 부여 안 돼" 가처분 신청 7 Cascade 25/05/08 3945 2
5240 정치李대통령, 오늘 하정우 사퇴 재가 예정 14 Cascade 26/04/27 1461 0
2425 정치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확실…3년 만의 정권교체 9 Cascade 25/06/03 3399 1
3965 사회전광판에 ‘시각오염세’를 물리고 싶다 14 Cascade 25/11/23 2841 1
3457 정치‘마곡→잠실 2시간7분’ 출퇴근용 아닌 한강버스 출항 19 Cascade 25/09/15 2792 0
4995 정치국힘 '이정현 공관위' 일괄사퇴…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인용 6 Cascade 26/03/31 950 0
2695 사회(혐 주의) ‘러브버그’ 습격 맞은 계양산 10 Cascade 25/06/29 3393 0
5258 방송/연예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11 Cascade 26/04/29 1354 0
2443 댓글잠금 정치'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6 Cascade 25/06/05 4269 13
142 문화/예술 "한강 책 100만 부 팔렸다는데"…한국서련 "교보문고, 지역서점 외면" 7 Cascade 24/10/17 5311 0
2450 정치유튜브 논란 尹 대통령실 직원, '김건희 마포대교' 사진사였다 8 Cascade 25/06/05 3772 0
665 정치[2024결산] 올해 10대 국내뉴스 7 Cascade 24/12/17 4348 0
5274 사회숨진 부부의 사연…"경매 넘어간 아파트, 오늘 빼는 날" 2 Cascade 26/05/01 1004 0
1179 정치대선 출마 이준석, 정치 여정 담은 영화 3월 개봉 23 Cascade 25/02/01 5017 1
5531 정치장동혁 대표, 더 버티려고 또 꼼수 쓰나 10 Cascade 26/06/07 978 0
5277 게임“어린이날 어쩌나”…‘플스5’ 오늘부터 100만원 육박 7 Cascade 26/05/01 1100 1
2462 정치윤석열 관저 개 수영장 의혹…“온수 시설 설치” “불법 가능성” 13 Cascade 25/06/08 3819 0
3742 정치트럼프 "아시아순방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 2 Cascade 25/10/25 2251 0
5538 정치"양말 벗겨!" "미성년자예요".. '태극마크' 선수들 봉변 7 Cascade 26/06/08 788 1
3492 국제트럼프 언론 옥죄기…비판에 거액소송 이어 방송허가 취소 위협 6 Cascade 25/09/19 2522 0
4774 사회 ‘루이비통·김앤장’ 꺾은 소상공인…“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합법” 4 Cascade 26/03/03 1320 1
3751 정치 이준석 "벤틀리·마이바흐 타며 경차 비판"…與 '장동혁 다주택' 비난에 직격 5 Cascade 25/10/26 2839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